“북 5.30조치, 북한경제에 긍정적···올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

북한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전문가 69명 설문 “8.15 광복70주년이 적기···북-러관계 긍정변화 주시해야”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우리나라 북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8년째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은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들 가운데 36.2%는 8.15 광복 70주년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하태형)이 7일 전국 교수, 연구원 등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4월3~13일 실시한 ‘2015년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5%가 집권 4년차 김정은 체제가 대체적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이양받은 후 제기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75.3%는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이 북한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이해정 연구위원은 “이는 북한의 공장, 기업,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5.30 조치,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 등 지난해 이루어진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가 국내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 거의 전원(98.5%)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92.7%에 달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10명 중 6명(61.2%)은 “올 하반기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향후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과제는 ‘5.24 조치 해제’라고 판단(62.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 재개(97.1%), 개성공단의 점진적 확대(87.0%) 필요성에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중관계(40.6%)에 비해 북러관계(81.1%)를 2배 이상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일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11.9%,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문가들 10명 중 6명(62.3%)은 6자회담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과를 내 관련 정책을 지속?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히 2015년 북러관계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만큼, 북중러 다자간 협력 확대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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