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0명 중 9명 “박근혜 8.15 경축사 때 전향적 대북제안 해야”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이?오는 8.15 경축사에서 금강산관광과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교역 재개 등 보다 전향적인 대북제안을 주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월 6~ 13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특사 파견 포함) △이산가족 상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며 “광복 70주년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 말에 비해 ‘좋아질 것’은 종전 51.7%에서 19.5%로 급격히 감소했다. 당시 조사에선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37.4%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65.5%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나빠질 것’이란 답변은 종전 11.0%에서 14.9%로 증가했다.
한편 통일 형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완전한 통일’애 대한 응답이 2013년 조사결과(41%)에서 31.%로 10%p나 줄어든 반면 ‘1국가 2체제’(34.3%→ 43.7%)와 ‘자유 왕래 수준’(23.8%→ 25.3%)의 응답률은 증가했다.
또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3명 중 2명(63.2%)이 찬성했다.
하지만 통일비용 부담과 관련해 2013년 조사결과에 비해 부담하고 싶지 않거나 연 10만원 이하 비율은 33.4%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연 11만원 이상(연 11만∼50만원 + 연 51만원 이상) 비율은 종전 66.7%에서 50.6%로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주변국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68.1%(2012) → 56.2%(2013) → 49.4%(2015)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18.8% → 38.5% → 42.5%로 두배 이상 급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