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에 따라 미군을 도와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소란스럽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반격하는 일본의 자위권까지 부정할
Author: 김국헌
한미 혈맹관계가 만병통치약이라고?···SOFA·방위비·F-X 등 이해관계엔 피도 눈물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대중 정부시절 한국인이 DMZ를 통과하는 문제를 두고 관할권을 가진 유엔군사령관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 러포트 사령관은 미국 출장을 가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김남식·이정식·한홍구의 ‘한국현대사 자료총서’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86년 나온 <한국현대사 자료총서>는 1945~1948년 해방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망라하고 있어 현대사 연구는 이 총서를 떠나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만드는
[김국헌의 직필] 국사교과서 집필 거부선언 교수들께 묻습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59년 나온 진단학회의 <한국사 7권>은 그때까지 국사학계가 성취한 기념비적인 소산이다. 진단학회는 한글학회와 같이 학회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6.25전쟁이 겨우 끝나고 자유당
제헌헌법 기초 유진오 외손자 한홍구 ‘김일성 민족영웅’ 발언 진위·배경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우리 역사의 또 하나의 사각지대인 부여사를 복원한 국내 첫 통사가 나왔다. <처음 읽는 부여사>를 낸 송호정(51)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 역사의 출발점은
박근혜 시대정신 ‘역사바로세우기’ 다양한 의견 수렴해 국민통합 계기 삼아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정신은 ‘역사바로세우기’다. 이병도의 <국사대관>은 우리 역사의 대강을 세웠다. 오랫동안 국사학계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회에서 오래 근무한 이병도를 자료측면에서
국사교과서 ‘국정이냐 검인정이냐’보다 중요한 것들···고조선·고구려사, 김석형 등 북한학자 연구도 과감히 수용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사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에 의해 막을 올렸다. 문제는 “국정이냐 검인정이냐”가 아니다. 史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역사교육은 하나로
조선노동당 창립 70주년 등장 ‘핵 배낭’의 정체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창립 70주년(북한은 조선로동당 창립 70주년으로 참칭)에 등장한 ‘핵 배낭’이 문제다. 핵 배낭은 최고도의 핵 선진국만 보유할 수 있다. 냉전이 한창인
역사의 진실과 오해···10월10일은 ‘조선노동당’ 아닌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창립 70주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이 구성됐다. 조선공산당 당수는 박헌영이고 본부는 서울에 있었다. 분국의 책임비서로 국내파 공산주의자 김용범이 선출되었다. 12월 17일 제3차 확대
한국 빠진 TPP···갈팡질팡 윤병세 외교장관, 좌충우돌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공통점’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동맹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trtnership)가 출범하였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여한다고 하였을
[김국헌의 직필] 박정희 때 건설 여의도 ‘국가통수부 대피시설’ 시민공개에 거는 기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여의도에 있는 한 지하시설이 1975년 국군의날 행사에 대비해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국가통수부 대피시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975년이면 월남전이 종료되던 시점이다. 국군의날에는
새로 쓴 ‘대한민국 건국사’···한반도 분단은 1945년 9월 스탈린 지령서 시작
스탈린 1945년 9월20일 “북한에 민주기지를 건설하라”?지령?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한민국 건국사>가 출간되었다. 건국사는 학술서적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회’가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이념적 입장이다.
[김국헌의 직필] 방위사업청의 습관성 거짓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정부가 한국에 공여하기를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는 영국에도 주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문자 그대로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다. 미국은 영국에서
F-X 기술이전 딜레마···한미혈맹과 무기도입은 전혀 ‘다른 차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공군참모총장이 “미국이 네 가지 핵심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든든하다. 공연한 걱정을 했나보다. 그럼 한 가지만 묻자.
[김국헌 칼럼] 일본 재무장·중국 중무장 속 박근혜의 선택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중무장이 격돌한다. 안보법제 정비로 보통국가화 하는 일본은 1930년대의 독일의 재무장을 보는 것 같고, 시진핑의 군사굴기를 보고 있으면 1930년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