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다. 모든 조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Author: 김국헌
트럼프 한미동맹 근본 못 흔들어···김정은에 핵포기 요구할 수도
?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3년마다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로 약정화돼 있다. 1년에 1조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군은 계속 줄고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트럼프 집권 겁낼 것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빌 클린턴이 조지 H. W. 부시에 이긴 화두는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It’s the economy, stupid)였다.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이긴 화두는 “문제는
우병우씨 “민정수석도, 검찰선배도 아닌 직권남용 피의자입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어두운 방에서의 간특한 생각을 신(神)은 번개 치는 것과 같이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도 하늘은 우레와 같이 듣는다.”(暗室私心 神目如電 人間邪語 天聽如雷) 옛날
[우병우 소환] 검찰총장을 검사 대신 정치인 등 외부에서 임명하면 어떨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법칙은 자연이나 사회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으로, 또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명제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못 꿰어 쓴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과 다른 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아들였다. 필요하면 특검도 받겠다고 했다. 실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서면조사는
[국정농단 시국]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부적합한 4가지 이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수권을 제외한 경제·사회문제 전반에 대해 전권을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누군가 확실한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배신자’ 서열 매긴다면
전여옥·김무성·유승민·박지만·안종범··· 박근혜, 혈혈단신으로 국민·역사·아버지 앞에 서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혈혈단신(孑孑單身) 원산항에서 헤어져서 부산에 떨어진 고아의 신세가 아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재 신세다.
임종룡·박승주 장관후보 임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또 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정3품 아문이며,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각 1원이 있다. 내부적으로 사무관장이 어떻게
[최순실 국정농단] 추미애 “국권을 사교에 봉헌한 대통령”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쏴낸 화살이요, 쏟아진 물이라는 것도 같다. 말은 조심해야 한다. 그의 철학과 논리뿐이 아니고
‘최고의 특수수사통’ 검찰에서나 통한다···최재경 민정수석 역할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가통수기구는 대통령과 그 대리인 국방부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993년 3월 8일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인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한 것은 통수권 차원의 결단이었다.
지지율 14%, 국민은 이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런던 왕실이 있는 중심가에 빅토리아·알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이 있다. 세계의 1/6을 지배하던 대영제국의 영광이 모여져 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시기의
국정 운영방법 개선 없인 개헌 해도 소용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87년 체제는 직선에 의한 5년 단임 대통령제다. 30년이 지나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말함이다. 집권 말기에 권력이 떨어지는 것은
밥 딜런 노벨문학상 수상과 창조경제 그리고 문화융성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千年鶴>의 고향 장흥을 다녀왔다.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결정을 두고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막상 본인은 현재까지 수상 여부 답을 주지 않아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화여대 윤모 명예총장, 최경희 전 총장의 또다른 이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부산대에서는 경북대에, 경북대에서는 부산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한다. 미국에서도 석사학위를 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것을 말리고 있지만, 이는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