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방호산업 국가경쟁력에 기여‥‘산업화’ 통한 범국가적 방호체계 구축할 때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위협에 유사시 효 ‘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한 방호정책 발전방안’ 세미나가 12월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박영준 현대건설 스마트건설연구실장(육사 56기, 육사교수 역임)은 이날 ‘방호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시아엔>은 박 상무의 발표문을 두 차례 나눠 싣는다. <편집자>

[아시아엔=박영준 현대건설 스마트건설연구실장(상무), 전 육사교수, 토목공학 박사, 건축학 박사] 軍은 방호가 전투 수행을 위한 핵심 기능요소이므로 방호시설 구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즉 점진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방호시설을 고도화시켜나가고 있다. 다만, 작전 지속성이나 대형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軍의 방호시설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며, 제 방호기능에 따른 관리주체에 혼선도 있다.

民, 官, 軍 방호시설은 방호개념의 시대적 진화에도 불구하고 방호시설 개선, 고도화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다소 둔감해 실질적인 방호기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두번째 기술적 측면에서 방호수준을 진단해보자. 방호시설 구축을 위한 최고의 기술 자료는 단연 미 육군이 1962년 생산한 ‘TM 5-855-1’이다. 이 TM 5-855-1은 수많은 실험과 전투 현장에서 취득한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된 것으로 오늘날 일종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MP 방호에 관해서 미국은 MIL STD 188-125-1/2 등 방호에 관한 기술서적을 상당량 생산·보유하고 있다.

우리 軍은 이러한 미국 자료들에 기반해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보유 기술 및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국방·군사시설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개발에 관한 민·군의 협력이 부족하여 연구개발에서 시제화 및 상용화 단계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는 점이다.

세번째로 인적 자원이다. 방호시설 기술개발에서 전문가 육성, 활용 및 관리와 동시에 국민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현주기’에 따른 방재시설 사업을 진행한다. 재현주기(再現週期)가 길수록 위협이 높으며,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전쟁·테러의 재현주기와 지진의 재현주기를 비교하면 발생빈도 및 예상피해는 어떠할까? 단언컨대 전쟁·테러의 발생가능성과 예상피해가 지진보다 결코 낮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낮은 것이 현실이며, 당연히 방호시설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이 시점에서 전쟁 및 테러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방호시설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식의 대전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거버넌스 측면을 살펴보자. 거버넌스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여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조직 및 장치로 볼 수 있다. 통제조직은 책임기관을 중심으로, 장치는 방호 제도·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軍은 국방시설본부에서 방호시설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한편 일부 기능은 국군화생방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다원화된 통제조직으로 인해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民, 官의 책임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방위의 관점에서 과거 컨트롤타워였던 비상기획위원회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제도·기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방호기준서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국방·군사시설기준이 THIRA(Threat and Hazards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와 METT+TC (Mission, Enemy, Terrain, Troops, Time, Civilian) 요소를 고려하여 방호에 관한 제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호수준 진단으로부터 어떻게 방호시설을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범국가적으로 국가 방호체계를 완성한 핀란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우리 휴전선 길이의 약 6배)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방호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하는 국가다. 뛰어난 후판 가공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 세계 조선업을 선도했으나, 한국과 같은 조선업 후발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후판 가공 기술을 활용한 분야가 바로 방호산업이었다.

방호와 산업을 동시에 살리고자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하여 공공도서관, 학교, 쇼핑몰 등의 시설에 방호시설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방호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자 방호 수요가 확대되고, 이는 기업의 자발적 시장 참여를 유도하였다. 기업 참여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기술 고도화는 방호시설 선진화 및 수출을 견인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웨덴 등의 국가 또한 방호가 더 이상 계륵과 같은 존재가 아닌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방호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산업화 전략’을 통한 방호시설 중심의 범국가적 방호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산업화 전략의 핵심은 ①방호의 평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이중용도’로 구축하는 것과 ②방호기술 고도화를 통한 타 산업분야에서의 활용이다. ‘이중용도’는 방호시설을 전시 혹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운영하되, 평시에는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이중용도 목적의 방호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수영 의무교육(수영장), 미세먼지 하에서의 체육교육(실내체육관), 지역주민 주차난 해결(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이 가능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아이스링크, 박물관, 콘서트홀 등도 이중용도 목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평시 활용성을 고려하면 소요예산은 민자사업 방식을 통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타 산업분야에서도 방호기술에 관한 수요가 높아 기술고도화에 따른 활용가능성이 높다. 방폭·방탄 기술은 수소충전소 상용화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도심 설치에 필요한 방호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Beth-El社와 같이 우수한 헤파필터, 제독 기술 등은 미래주택, 환경정화 등에 고급기술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판교 IDC 화재는 시설 관점에서의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계획) 보장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HEMP(High Altitude EMP, 고고도핵폭발에 의한 EMP) 혹은 비핵 NEMP(Non-nuclear EMP, 비핵EMP) 공격에 무방비하다면 화재보다 더 큰 BCP 한계를 초래할 것인 바 IDC에서의 EMP 방호기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반도 안보는 위기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K-방호는 K-방산에 이어 안보와 산업을 하나로 연계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방호의 산업화를 통해 범국가적 방호체계 구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 해외수출 견인, 복지수준 향상, 사회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 육사 교수,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