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후보들 “다문화 지원창구 일원화 시급”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개선해야”

19대 총선을 맞아 각 당이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상담 강화와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교육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통합교육 확대와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정책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개선을 약속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다문화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6일 아시아기자협회(회장 Ivan Lim, 이사장 김학준)와 아시아엔(The AsiaN)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다문화 관련 정책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 박선희 후보, 민주통합당 이종걸 후보, 자유선진당?강정희 후보,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 등 50여 명의 후보가 의견을 보내왔다.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물음에 45명의 후보들이 지원 창구 일원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회찬 후보는 “행정 편의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일원화가 아닌 다문화주의 정책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투표권이 없는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의 인원, 체류기간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의견 차는 있었으나 대체로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유선진당 김지준(울산 동구) 후보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진보신당의 김창근(창원 성산구) 후보는 반대 의견을 보냈다.

베트남 라이따이한에 대한 설문에는 모든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민간차원에서는 간헐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은 없다. 베트남과의 교역이 늘고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 질문에 답변한 모든 후보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도 기대가 되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당신의 자녀가 아시아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물어본 결과 후보 절반이 중도적인 입장을 밝혀 아직까지는 완전히 개방돼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민주통합당 김성진(마산합포구) 의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에는 다문화가족 출신의 이자스민씨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할 경우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다문화학교 16개시도 설치

한편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최근 김봉구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장이 19대 총선 후보들에게 10대 제언을 보내왔다.?<하단 참조>

김 관장은 “매년 10%씩 외국인이 늘면 20년 후 거주외국인 500만 시대를 맞이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해야?늦지 않다”고?제언 이유를 밝혔다.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은 20개 국가에서 온 2만여 명의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무료진료, 법률상담, 문화체험, 쉼터제공, 다문화 아동교육, 직업교육 등을 2002년부터 지원해 행안부, 외교부, 복지부, 여가부 장관상, 참여연대 시민상, 동아-LG-여가부 다문화공헌상 등을 수상했다.

<각 분야별?10대 제언>

1.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거주외국인 인권지수 향상 : 법무부

2. 공교육 다문화교육 및 전문교원 양성 확대 통한 다문화교육 활성화 : 교육부

3. 다문화공립학교 16개 시도에 설치 통한 부적응 학생들 교육권 보장 : 교육부

4. 이주여성 입국 전 한글교육 등 현지 사전교육 통한 국내 조기정착 유도 : 외교부

5. 이주여성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확대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자립 지원 : 여가부

6. 외국인노동자 성공적, 실제적 귀환정착 지원 통한 고용허가제 MOU 체결한 15개 아시아 국가와의 상생발전 모색 : 외교부, 산자부, 농림부 등

7. 대전, 충북, 강원, 전라, 제주에 없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 설치 : 노동부

8. 민간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 건강보험 지원 통한 건강권 확보 : 복지부

9. 각 지역에 다문화거리 조성 통한 생활 속의 다문화 체험 및 소통 : 해당지역 국회의원

10.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생 발전방안 적극 모색 : 외교부, 국회

김남주 기자 david9303@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