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1개 다문화센터 재배치·기능 분산
정부, 다문화가족?예산 1074억원 효율적 관리 방안 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편, 방문교육 폐지, 결혼이민 심사 강화 등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박재완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지출성과와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결과 그간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2006년 이주여성들의 취업자 비중이 39.7%에서 2009년 40%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차별 경험율은 2006년 29%에서 2009년 34.8%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2007년 45억원에서 2012년 107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날 협의회는 예산 대비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원인으로 불건전 결혼중개 관행 지속 등 결혼이민 관리 미흡,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재원배분, 사업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전달체계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다.
결혼이민 심사 강화·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단계적 폐지
이에 따라 앞으로 결혼이민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결혼이민 관리 강화를 위해 신상정보 제공범위 확대, 자립능력?심사를 비롯해 배우자에 대한 지원의무 부과 등 가족책임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 큰 낭비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대면 통번역 서비스는 축소하고, 콜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전국 20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배치하고 기능도 분산시킬 계획이다. 직업훈련 취업지원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새일센터(여성가족부)와 고용센터(고용부)에서 수행하고 다문화센터는 초기상담, 기관안내 등에 초점을 맞춘다.
부처간 역할분담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고 여성가족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며, 여성가족부의 언어영재교실은 교과부의 이중언어교육으로 통합시킬 예정이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 홍보 등은 문화부가 수행하며 각 부처에서 활용도록 할 방침이다.
그밖에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를 신설해 이민자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제공하고 이민자가 정착 프로그램 등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재수강을 제한하고 자기부담금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647억원)를 중심으로 9개 부처가 31개 사업을 시행중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수를 39만가구, 57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자립역량이 낮은 저학력 저소득 여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남주 기자 david9303@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