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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자협회(Asia Journalist Association, AJA) 언론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간한 온라인 뉴스플랫폼 ‘아시아엔’은 올 한해 아시아 주요 공동체와 각 국가들을 관통한 주요 이슈들을 조명합니다. – 편집자
[아시아엔=나시르 아이자즈 신드쿠리에 편집장] 파키스탄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압박, 안보 위협, 사회적 긴장 등과 직면했다. 이 같은 압력은 세계적인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더욱 가중됐으며, 각각의 위기들이 한데 뒤엉키면서 상황도 더욱 복잡해졌다. 헌법·사법 상의 쟁점들, 군부의 영향력 확대, 고질적인 반군 위협, IMF 관리 하의 거시경제 취약성, 기후문제, 성소수자 권리, 외세의 영향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임시 정부-조기 총선-헌법 위기의 반복, 정책 지속성 약화
올 한해 파키스탄 정치권은 통치 거버넌스와 정당성 논란으로 얼룩져 있었다. 임란 칸 전 총리의 구금과 정부 구성의 적합성 논쟁은 대규모 시위와 파벌싸움, 사법 판결을 둘러싼 혼란들을 야기했다. 일련의 사태들은 ‘중앙집권적인 정부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연방정부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졌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부는 행정 권력의 중재자로 떠올랐고, 군부도 정치적인 사안들에서 발언권을 확대했다. 두 집단은 때로는 안정을 이끌어 냈지만, 때로는 불확실성을 야기하면서 파키스탄의 제도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문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임시 정부-조기 총선-헌법의 위기가 되풀이되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훼손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거버넌스의 변동성은 파키스탄 정부가 시행하는 금융 및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IMF의 지원과 연계된 개혁안(에너지 보조금, 구조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외 채권자들이 파키스탄과 대출 조건을 협상할 때 파키스탄의 정치 현황을 면밀히 살폈던 이유다.
IMF 구조조정, 국민과 기업의 고통 가중
앞서 설명한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취약성을 악화시켰다.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속에 무역수지 불안정이 지속됐다.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재정긴축과 보조금 절감 등으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시켰다.
가계는 식료품, 연료, 생필품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고, 기업은 운영 비용 증가와 투자 지연을 견뎌내야만 했다. 경영환경 악화는 청년 실업률을 증가시켰고, 사회보장제도의 부담도 가중시켰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더욱 커져갔지만, 정치인들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정략적 이해관계만 따지면서 정치-경제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됐다.
고질적인 안보위협, 대외 이미지 및 정책에도 영향
파키스탄은 고질적인 안보 위협과도 마주하고 있다. 파키스탄 탈레반(TTP)과 발로치스탄 반군의 연이은 테러는 국가의 치안과 경제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 인프라, 무역로, 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공격은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위험도를 더욱 높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같은 무장단체들에 대한 대처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삼았지만, 안보 위기가 지역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며 파키스탄의 외교적 유연성 마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키스탄은 안보, 인프라 투자, 에너지 외교, 금융 지원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꾀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관계의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나름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와 산업·안보·경제 등에서의 컨센서스 불일치라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 위협이 지속될 경우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대타협과 화해가 절실한 시점이다.
수자원 및 에너지 인프라 취약점도 여실히 드러나
기후 취약성 역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요소다. 홍수, 가뭄, 물 부족은 국민의 생계와 안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자원 난은 농업의존도가 높은 파키스탄에 더욱 치명적이다. 기후변화는 빈곤과 이주 압력을 강화했으며, 지방정부 간 수자원 배분과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켰다. 국제사회의 수자원 대처방안과 파키스탄 대처방안의 불협화음도 잠재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잦은 정전, 송전망 손실,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전력난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점이다. 수자원 및 에너지 관리는 공공 투자와 조달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다.

만연한 불평등, 사회 전반의 발전 저해
파키스탄 사회는 여성, 아동, 종교 및 성소수자의 권리와 교육·의료 등 보장제도의 불평등과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인권에 대한 불평등은 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국제기구들의 감시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파키스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효과적인 집행이 필수적이다.
2026년의 파키스탄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긴 어려우며, 오히려 위기의 연속선상에 서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에 더욱 도드라진 문제점들은 정책의 혁신이나 외부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IMF 개혁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다. IMF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비용과의 밸런스를 맞춘다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안보와 거버넌스의 마찰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책적인 과제는 분명하지만 달성하긴 쉽지 않다.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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