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잠정연기는 미봉책···’동아시아 비핵화’·한반도 영세중립화 논의를 [아시아엔=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 (사)팍스코리아나 연구소 소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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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 인생 차민수⑮] 드라마 ‘올인’ 출연진과의 인연···이병헌·허준호·한정국·김주명
[아시아엔=차민수 드라마 ‘올인’ 실제주인공. 강원관광대 명예교수, <블랙잭 이길 수 있다> 저자] 2000년 미국에 오기 전에 SBS 이종수 드라마제작국장이 나를 찾아왔다. 안국정 상무가 소설로 출간된 <올인>의
[세미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새정부 혁신방향’ 세미나
[아시아엔=편집국]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이종수 칼럼] 내규·지침 등 하위규범 꼼꼼히 감시해야 ‘공정성’ 유지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는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 하위규정이 더 직접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목표가 수단에 의해 대치되거나 목표-수단의
[이종수 칼럼] 공정사회 위해 ‘형평성 평가제’ 도입 시급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적 실천 과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있다. 19세기 후반 이래 사회과학자들은 다윈(C. Darwin)의 진화론을 사회발전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자
[이종수 칼럼] “월가를 점령하라!” 함성이 다시 들리기 전에···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기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는 지도층의 부도덕성과 불공정성이다. 사회적 자원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강자 집단의 탐욕은, 2011년 서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월가를
[이종수 칼럼] 법조출신 의원이 변호사 일자리 늘리는데 ‘혈안’인 나라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nemo judex in causa sua; No one can be judge in his own case)” 19세기 독일의
[이종수 칼럼] 공정거래위원회 ‘있으나마나’
1960~1980년대 개발연대 동안 비교적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 왔던 경제시스템은 국제경쟁력이 강조되는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대기업 중심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은 ‘공정경쟁’을 핵심가치로 삼는
[이종수 칼럼] 50명 채용에 청와대·국회·국세청 ‘청탁’ 100건인 나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사상 불공정성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널리 만연되고 있다. 특권 집단의 자녀들이 공사(公私) 부문을 가리지 않고 ‘낙하산’을 타고 들어와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이종수 칼럼] ‘아메리칸드림’ 혹은 “점령하라!”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미국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아메리칸 드림’이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도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오바마 대통령을 ‘아메리칸 드림’의 본보기로 내세웠었다. 1989년
[이종수칼럼] 인사특혜 갈수록 확산···“신규채용 56%가 인맥 덕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사상 불공정성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널리 만연되고 있다. 특권 집단의 자녀들이 공사(公私) 부문을 가리지 않고 ‘낙하산’을 타고 들어와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책산책] ‘불공정 대한민국’ 만드는 ‘불편한 진실들’
“대한민국은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한국인 10명 중 7~8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2012년 2월, 20~40대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78.8%가 ‘부모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