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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넘어서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릴 집단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상황논리로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어렵다. 시민이 지지할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예외없이 적용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영화 ‘인턴’으로 살펴본 ‘꼰대’와 ‘참다운 멘토’, 그 경계는

[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영화 ‘인턴’으로 살펴본 ‘꼰대’와 ‘참다운 멘토’, 그 경계는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꼰대’라는 말이 있다. 은어(隱語)로 잔소리가 많은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다.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비하해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필자 역시 꼰대 대열에 들어선지 오래다. 이마에 주름살 하나 없는 것을 보면 꼰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젊은이들의 행동에 잔소리를 꽤나 하는 것을 보면 꼰대는 분명 꼰대인 것 같다. 미국영화 <인턴>을 보셨는지?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은 매직 아워(magic hour)인가 가짜 새벽(false dawn)인가. 아직 어둡지만 동 트는 빛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때가 매직 아워이다. 상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실상이 안 그러면 가짜 새벽이다. 누군가는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을 잘 설득하면 매직 아워, 야당에게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고,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문제 어떻게 풀까?

[아시아엔=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수준이 높아져, 실험 그 자체로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관계국들의 반응도 민감해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대북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강화와 상호작용하면, 북핵문제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북핵문제는 통제불능의 위기로 치닫기 전에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평화적 관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우선 […]

[정상덕의 평화일기]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반대 1인 시위 하는 이유

[정상덕의 평화일기]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반대 1인 시위 하는 이유

[아시아엔=정상덕 원불교 교무]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지칭한다. 1인 시위는 집시법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없다. 1인 시위를 대표하는 사례는 ‘현대판 글로벌 신문고’라고 하는 미국 백악관 앞에서 35년간 1인 시위를 했던 콘셉시온 피시오토 할머니의 비닐움막을 기억한다. 테러 위험을 견뎌내며 밤에는 […]

[손혁재의 2분정치]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손혁재의 2분정치]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멋대로 행사해도 좋은 건 아니다. 인사권 행사의 잘잘못을 시민의 대표가 따져보는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이다. 인사청문회를 했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총리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야당은 표결에 참여해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발행인 칼럼]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첫 시련, 정면돌파가 해법

[발행인 칼럼]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첫 시련, 정면돌파가 해법

[아시아엔=이상기 발행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임기중 첫 번째 시련을 맞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한 ‘공직배제 5원칙’이 그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보통시민들의 편에 서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다섯가지를 어기는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들을 보며 수없이 이를 깨물고 다짐했을 것이다. ‘내가 되면 저런 사람들은 […]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혁신은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는 것이다. 국무총리 인준은 대통령이 직접 시민과 야당 앞에 나서면 뚫을 수 있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자료 제출거부, 4대강 감사의 지체, 국정교과서폐기 거부 등 여전히 굽은 곳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운영과 초기에 탄력을 받아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

[발행인 칼럼] “내 가족 식비도 월급으로” 문재인 대통령 결정의 롤모델 두 사람

[발행인 칼럼] “내 가족 식비도 월급으로” 문재인 대통령 결정의 롤모델 두 사람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25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발표다.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의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다운 결정이다. […]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⑦]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⑦]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기존 정부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장기적 비전의 결여와 정책이 단기적으로만 추진되는 점이다. 즉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일 경우 임기 후반의 약 2년은 사실상 레임덕 단계에 빠져 실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취임 후 약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대통령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둘째는 ‘제왕적 […]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⑥] 협치대통령·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구현 어떻게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⑥] 협치대통령·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구현 어떻게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지역주의 속에서 영남패권주의에 의거한 보수정치는 다음과 같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만들어냈다. 즉 지역주의로 인한 지역주의정당·정당체제는 상대다수 1위대표제의 선거제도와 결합하여 영남패권주의가 주도하는 보수정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통상 국회 과반을 넘는 여당을 종속화시키는 한편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통치했던 것이 그 동안의 우리 정치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정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다음과 […]

“준비된 후보라더니 헛구호가 아니었군요”

“준비된 후보라더니 헛구호가 아니었군요”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걸음으로 야당에 일일이 찾아간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 중 한 정당의 대표는 “준비된 후보라더니 헛구호가 아니더군요.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는 기세에 놀랐습니다. 그 힘으로 좋은 정치를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덕담을 했다. 그 말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걸 보는 국민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지어졌고, 기분이 좋아졌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施政)을 […]

[문재인정부 개혁과제]외교안보③ 박근혜정부 ‘통일대박’ 속히 폐기해야

[문재인정부 개혁과제]외교안보③ 박근혜정부 ‘통일대박’ 속히 폐기해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합니다. <아시아엔>은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 […]

[문재인정부 개혁과제]외교안보② 對北 ‘스마트 포용정책’, 중국은 ‘실용적 동반자’로

[문재인정부 개혁과제]외교안보② 對北 ‘스마트 포용정책’, 중국은 ‘실용적 동반자’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합니다. <아시아엔>은 지난 16일 […]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외교안보①정의용 실장·강경화 장관, 한미 ‘실용적 동맹관계’로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외교안보①정의용 실장·강경화 장관, 한미 ‘실용적 동맹관계’로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합니다. <아시아엔>은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고려대 임혁백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한미동맹의 재창조를 […]

’87 대 79 대 71’···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 긍정 전망 이명박·박근혜와 큰 차이

’87 대 79 대 71’···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 긍정 전망 이명박·박근혜와 큰 차이

[아시아엔=편집국] “87%, 79%, 71%.” 취임 2주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수행 긍정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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