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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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발언하여 정국이 소란스럽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0·26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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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의 분노한 퇴진함성을 대통령은 모르쇠 한다. 퇴진사유는 차고 넘친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시켰으며, 비선의 사적 탐욕을 채워주고자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 취임선서 내용을 몽땅 짓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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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 마음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늦게 물러난다고, 임기를 다 채운다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신뢰를 잃고 정통성을 부정당하고도 버티는 사이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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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주요 결정은 국무총리, 중정부장, 집권당 원내총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정부장이었다.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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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이홍주 대중문화 평론가]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순위에 ‘길라임’이란 이름이 어젯밤부터 20시간 가까이 1위에 올라 있었다. ‘길라임’. ‘길’씨 성도 흔치 않지만 ‘라임’이라는 이름도 더욱이 흔치 않다.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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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GSOMIA가 가서명되었다. 이달 중 서명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와 별도로 이의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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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야당은 촛불혁명의 주인공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은 제대로 감시 비판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도 일부책임이 있다. 야당이 욕심이 앞서 정국을 멋대로 끌어가려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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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경기대 교수, 시사평론가] ?손혁재 시사평론가는 진보쪽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보수의 입장을 이해하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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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어떻게 정치를 하였기에 인생의 낙조(落照)를 바라보는 늙은이까지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 진시황(秦始皇)은 <한비자>의 전제정부에 관한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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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대세다. 백만 군중의 외침은 갤럽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주체는 정당도 아니고 좌경단체 또는 시민단체도 아니다.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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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다. 모든 조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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