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16~2016.11.12, 그리고···”나는 그때 어디서 무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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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경기대 교수, 시사평론가] ?손혁재 시사평론가는 진보쪽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보수의 입장을 이해하며 글을 쓰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를 공유하여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려 한다.<편집자>

*가슴이 뭉클했다. 눈시울이 시큰했다.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87년 그 뜨거웠던 6월 항쟁이 겹쳐져 떠올랐다.
2002년 촛불(신효순과 심미선 두 여중생의 죽음 앞에 들었던)과 2004년 촛불(탄핵을 반대하며 들었던), 2008년 촛불(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압을 반대하며 들었던)을 뛰어넘는 ‘위대한 분노’와 함께 하면서 희망을 보았다.

* 끝도 없이 이어진 촛불은 희망이었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도 먼저 일어”(김수영 ‘풀’)나는 촛불의 바다는 헬조선 대한민국을 “갈아엎는”(신동엽 ‘4월은 갈아엎는 달’) 힘이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나가는 동력이다.

* “이게 나라냐” 정말 아픈 절규였다.
잊을 수 없는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온 국민은 세월호 침몰의 충격에 눌려 살았다.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소중한 목숨이 스러져가는 현장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고스란히 지켜보던 시민들도 힘들었다.
가슴이 먹먹해서 애도를 표시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내(어른들)가 잘못했다” “이게 나라냐”며 한숨짓고 눈물짓고 슬퍼하면서 집단적 우울증에 걸린 듯이 살았다.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숨쉬기도 미안한”(함민복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침울한 시절이었다.
‘아! 대한민국’은 “마땅히 살려야 할 생명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중증의 식물국가”(조대엽 고려대 교수)였다.

* 그리고 꼬옥 1년 전인 2015년 11월 14일.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 정부가 ‘국민 없는 국가’이고 우리가 ‘국가 없는 국민’(김호기 연세대 교수)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에서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다. 13만 명(경찰추산 6만8천 명)의 시민이 외치는 소리에 정부는 귀를 닫았고 물리력으로 시위를 해산시키려 하였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집회참가 농민 백남기 선생이 쓰러졌다. 선생은 317일(2016.9.25.)만에 세상을 떠났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향해 무차별폭력을 저질러 소중한 생명이 스러진 것이다. 백남기 농민은 범죄자도 아니고 테러범도 아닌 민주시민이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과 폭주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다가 야만과 광기의 국가폭력에 희생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단 한 마디도 사과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의 가는 길을 욕되게 했을 뿐이다.

*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을 참담하고 허망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박관천 경정)는 한 방에 800억원을 재벌들로부터 긁어모았고, 삼성재벌은 ‘능력 없으면 부모 원망’하라던 1인자의 딸에게 말을 사주고 승마장까지 꾸려주었다. 이대는 학칙까지 바꿔가며 특혜 입학시켜 주고, 학점을 주고, 지도교수까지 바꿔주었다. 1인자는 정책과 인사까지 간여했다. 근거 없는 의혹이라던 최순실의 수렴청정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성도 신뢰도 정치적 권능도 무너졌다. 마지못한 영혼 없는 사과는 억장이 무너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는커녕 절망하게 만들었다.

*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은 해방구였다.
국가의 공권력에서 벗어난 무법과 광란의 공간이 아니었다. 아무런 불상사도 없이 100만 촛불이 몇 시간 동안 함께 어우러지던 아름다운 자율과 배려의 공간이었다. 광장은 축제의 마당이었다.
혹시 물대포를 퍼붓지 않을까, 최루탄을 쏘지는 않을까, 채증사진이 찍혀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지 않을까. 각종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해방구였다. 마음 놓고 정치에 대해 소신발언을 할 수 있는 해방구였다. 나이, 지역, 종교, 학벌, 재산의 차이를 떠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자유와 민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해방된 공간이었다.

*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질서 있는 후퇴’ 밖에는 없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는 것도,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심도,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등의 사법처리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헛된 기도도 모두 버려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게 뭐가 그리 중한가? 이미 국민의 신뢰도 권위도 잃어버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권력행사가 가능하겠는가?
최순실 수렴청정은 단순한 측근비리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들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를 멋대로 주무른 헌정유린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책임도 권한도 없는 측근들에게 국가정책 결정과 인사권 행사를 넘긴 대통령은 그에 대해 헌법적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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