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도 상원의 기능과 역할을 도입하는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우선 상임위 운영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외교통일위, 국방위와 함께 정보위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정보기관을 국회에서
Author: 김국헌
[김국헌의 직필] 육사 14기 조효섭 중령이 최차규 공군총장께 남긴 선물
육사 14기에 사단 작전참모를 하던 조효섭 중령이란 분이 있었다. 조 중령이 부대 출근하는 길에 부인이 가야할 데가 있었다. 지금과 달리 자가용은 생각할 수도 없고 버스나
[김국헌의 직필] 北 김정은, 러시아 ‘대독 전승절’에 불참하는 이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5월9일은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기념일이다. 세계 2차 대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참여하였지만, 독일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많이
[김국헌의 직필] 마샬·패튼·브래들리 같은 장군 어디 없소?
전장(戰將)으로서 패튼은 아이젠하워, 브래들리보다 탁월하였다. 패튼은 전투를 꿰뚫는 눈을 가졌으며, 장군으로서 패튼의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유럽원정군은 연합군(allied forces)이었다. 미군 장성 패튼과 영국군 장성 몽고메리의 경쟁은
[김국헌의 직필] 조희연 당선무효형···교육감 직선제 재고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말로 해괴망측, 황당무계한 제도가 교육감 직선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 5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청출어람 청어람···4.19선언문 이수정과 카카오톡 이석우, 그리고 빌 게이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60년 서울대 학생회 4.19선언문은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예비역 장군이 ‘제2의 4.19’를 갈망하는 이유···”내년 총선 국민은 분노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야 한다. 1960년 4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던 독재 타도가 반세기 만에 허위의 거부로 다시 폭발해야 한다. 영국의 선진개화는 요한
[김국헌의 직필] ‘기업인 3세’와 ‘정치인’이 다른 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국경제에서 이병철과 정주영이 이룩한 성취는 정치의 이승만 박정희에 버금간다고 하여 누구도 이견을 가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 교육에 온갖
[김국헌의 직필] ‘세월호사건’과 ‘자격루 퍼포먼스’의 닮은점
박 대통령은 중인환시(衆人環視) 속에 망신을 당했다. 대통령의 망신은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한국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먼저 일본, 다음 중국이 가가대소(呵呵大笑)할 일이다. 세월호사고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처럼 마땅히
[김국헌의 직필] 성완종리스트 블랙홀에서 벗어나려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역량이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수하다. 정치인은 누구나 대통령을 꿈꾼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꿈은 자유이나, 사회에서는 각 차원에서 정치의 기능과 본령에 익숙한
[김국헌의 직필] 미국이 한국에 빚진 것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산업화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이것은 국가차원의 거시적(macro)인 것이고 미시적(micro) 차원에서는 가정의 살림살이가 펴졌다.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갖게 된 것이
[동북아 현대사 6대 사건 ①] 한일수교 50년-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동북아역사재단-아시아엔(The AsiaN) 공동기획> [아시아엔=김국헌 군사학박사] 한일수교는 한중수교와 비교될 수 있다. 중국은 6.25전쟁에 개입하여 종전에 다다랐던 통일을 가로막은 침략자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를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부른다. 중국인들 대다수는
[김국헌의 직필] 조선일보 조갑제·양상훈 두 논객 주장에 동의 못하는 까닭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아베가 노는 꼴이란 가관이다. 저희끼리 모여앉아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한국이 골탕 먹겠지?”하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한편 조선일보 조갑제
[김국헌의 직필] 이란 핵협상 타결로 본 유엔안보리 상임위 추가 후보?
이번 이란 핵 협상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P5 외에 독일이 참여하고 있다. 장차 유엔 안보리 상임위가 확장될 때는 독일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김국헌의 직필] 한미동맹 강화·중국경제 교류 ‘두마리 토끼’ 잡는 법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으나, 이는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만큼이나 현실성이 없는 극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