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이란 핵협상 타결로 본 유엔안보리 상임위 추가 후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란 핵협상 관련 전체회의의 모습.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의 외무장관들이 이란 핵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란 핵협상 관련 전체회의의 모습.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의 외무장관들이 이란 핵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이란 핵 협상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P5 외에 독일이 참여하고 있다. 장차 유엔 안보리 상임위가 확장될 때는 독일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본이 괜히 여기에 눈독을 들이다가는 김칫국 먼저 마시는 꼴이 될 것이다. 일본보다는 12억의 인도가 먼저 후보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어하는데 있어 중국과 수차례 싸운 인도는 일본보다는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 더구나 전후문제 처리에서 독일과 일본이 걸어온 길은 정반대다. 일본의 종합국력, 특히 양식은 인도에 뒤진다.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난 4월2일, 2002년 이란의 반체제 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12년여 끌어오던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됐다.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10년간 제한하되,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는 최종 합의문이 이루어지는 6월 말 이후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제 북핵만이 미해결 문제로 남게 됐다.

이란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란이 시리아나 북한에 핵 관련 물질을 숨겨놓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 이란의 핵 활동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가 현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는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결과적으로 히틀러-체임벌린의 뮌헨회담과 같은 한낱 웃음꺼리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차별로 국제적 고립에 몰리던 남아프리카가 한때 핵을 보유하였으나, 만델라 이후 서방에 복귀하자 포기하였다. 카다피의 리비아도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나, 1986년 미국과 영국의 폭격에서 카다피가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이후 핵을 포기하였다. 현재는 이란 핵이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회에서 오바마에 대한 공격을 했던 것도 이란 핵에 대한 이스라엘의 절박함을 나타낸 것이다.

핵을 실제로 보유하였다가 포기한 예는 소련 핵의 3분의 1을 가졌다가 부다페스트메모렌덤에 의해 핵을 위양한 우크라이나가 있다. 북한 핵문제는 이란 방식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6자회담이나, P+1 회담 같은, 협상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에도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권이 2013년 8월 출범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미국을 ‘더러운 손’이라고 비난해온 완강한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도 결국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도 서방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였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란은 165만㎢, 인구 7천만이며 중동에서 페르시아의 후계로 그 위상은 동남아의 중국과 같다. 호메이니의 이란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여 카터의 미국에 무참한 굴욕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란은 영국의 보호령으로 일찍부터 서구문명을 익혔다. 팔레비의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교두보였다. 석유를 가진 이란은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 이번 P+1과의 핵문제 타결은 호메이니 이후 고립되었던 이란이 문명세계로 복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은 문을 꼭꼭 닫아건 왕조집단 북한과는 달리 세계를 안다. 한번 열린 이란의 문을 닫아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이란 핵 협상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P5 외에 독일이 참여하고 있다. 장차 유엔 안보리 상임위가 확장될 때는 독일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본이 괜히 여기에 눈독을 들이다가는 김칫국 먼저 마시는 꼴이 될 것이다. 일본보다는 12억의 인도가 먼저 후보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어하는데 있어 중국과 수차례 싸운 인도는 일본보다는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 더구나 전후문제 처리에서 독일과 일본이 걸어온 길은 정반대다. 일본의 종합국력, 특히 양식은 인도에 뒤진다.

이란 핵문제 해결이 북한 핵에 던지는 답은 하나, 김씨 왕조의 해체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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