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내전에 EU병력 투입될까?···’지중해 난민참사’ 대책 부심

[아시아엔=편집국] 지중해에서 난민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어 지중해상 난민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애초 이날 외무장관 회의만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 사고로 70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내무장관들도 긴급 회동했다고 EU 대변인이 전했다.

EU 외무장관 회의는 리비아 내전 사태, 이란 핵 협상, 예멘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난민 대책이 긴급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에서 “난민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EU의 도덕적 의무다.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집중된 난민 구조 부담을 EU 회원국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EU 장관들은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지중해상 난민 구조 작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비아가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출발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아 내전 사태 해결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리비아 사태 악화로 난민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EU의 적극적인 사태 개입과 평화유지활동 수행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리비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평화유지활동 참여 원칙만 결정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리비아에 EU 병력을 파견할 것과 아울러 휴전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또한 EU는 리비아 단일 정부 수립 이후에 리비아의 유전, 공항, 항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리비아 정정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전투 병력 파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파병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들이 해상 사고로 대규모로 희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소극적인 난민 대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 등 인권단체와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은 EU에 대해 난민 구조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지중해상 난민 구조를 위한 ‘’마레 노스트룸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프론텍스는 ‘트리톤 작전’을 시작했으나 이탈리아의 구조 작전보다 지원 규모가 작아 난민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내전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들 지역으로부터 28만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EU 국가로 들어왔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3500여명이 사망했다.

EU는 난민 유입 및 참사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U는 이번 외무-내무장관 회의에 이어 EU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유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종합적인 난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국경통제 강화와 회원국 부담 공유, 그리고 난민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또 지중해에서의 난민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망명 심사를 위한 역외 난민 수용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