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치는 독립운동가 후손 이종걸 원내대표께 드리는 예비역 장군의 제언

우리 국회도 상원의 기능과 역할을 도입하는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우선 상임위 운영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외교통일위, 국방위와 함께 정보위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정보기관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관료 법원 기업 시민운동 등 각 분야에서 일해 온 인재들이 일단 국민에 의해 걸러진 후, 국회에서 훈련받고, 재선 3선으로 검증받으면 상원의원급의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주로 진행하고, 이들 가운데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도 나오는 체제가 되어야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회 국방위를 상원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다. 이회창, 이한동, 박근혜 등이 보여주듯 이해관계에 관련 적은 국방위를 다선의 명망가 의원들이 선호하는 까닭이었다. 미국에서 하원은 인구비례로 뽑으나 상원은 주마다 똑같이 두 명씩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각 주(state)의 비중을 같이 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상하원의 기능과 권한은 적절하게 배정되어 있다.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는 상원의 권한이다. 장성에 대한 인준도 상원에서 한다.

즉 정치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사안은 상원에 맡기는 것이다. 상원(Senate)은 로마의 원로원에서 따왔다. 국정을 논의하는 최고의 자리라는 뜻이다.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을 수차례 거친 다음에야 선출되며, 주지사와 함께 대통령에 이르는 양대 통로다.

<명상록>으로 유명한 철인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부랑아 코모두스에 제위를 넘긴 점에서 마치 조선의 성종과 같다. 아우스렐리우스는 권력을 공화정으로 돌리려 했었다. 자신과 같은 현제(賢帝)가 항상 나오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로마의 전통인 공화정으로 돌리려 한 것이다. 그의 불길한 예견과 같이 코모두스 이래 로마는 급속히 쇄락기로 접어든다. 원로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로마로 되돌아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우리 국회도 상원의 기능과 역할을 도입하는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우선 상임위 운영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외교통일위, 국방위와 함께 정보위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정보기관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영국에서처럼 비밀정보기관(secret service)에 대한 독특한 대우는 어려우나, 미국과 같이 정보위가 충분히 감시 견제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정보위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언론에 의도적이든, 실수든 흘려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는 정당에서 자료를 얻기 위해 정보위에 들어가서는 곤란하다.

총리와 감사원장은 국회 전체회의를 거치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할 만하다. 각군 대장에 대한 인준도 이와 같다. 굳이 준·소장까지 인준을 거치지 않더라도 대장 인준 절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군단 전체에 대한 경고로서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본다.

장성들이 지금처럼 장관과 청와대만 쳐다보지 않고 여러 눈길을 훨씬 무겁게 의식하면서 평소부터 의식과 행동을 자계(自戒)할 것이다.

무책임, 무능, 무정치라는 호된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야당측 대표가 국회에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높다. 9선의 JP의 술회는 의회정치가 도달한 한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관료 법원 기업 시민운동 등 각 분야에서 일해 온 인재들이 일단 국민에 의해 걸러진 후, 국회에서 훈련받고, 재선 3선으로 검증받으면 상원의원급의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주로 진행하고, 이들 가운데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도 나오는 체제가 되어야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4선의 이종걸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가 되었다. 명문의 후예로서 피아노를 치는 이 의원에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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