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인구 1억’ 필리핀, 경제 어려운 이유

임기 중반을 넘어선 아키노 정부의 필리핀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패 척결 및 사회 안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국가 빈곤, 부패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회에 걸쳐 필리핀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를 진단해 본다.

① 빈곤과 실업문제

인구 3명 중 1명이 빈곤층, 높은 인구증가율과 빈부격차?

필리핀의 극심한 부의 편중과 양극화는 큰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필리핀 내 상위 3~5% 정도가 상류층의 생활을 영위하며, 인구의 25%는 빈곤층으로 하루 2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2009년 ADB(Asian Developement Bank)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의 빈곤층은 26.5%로 지난 1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 필리핀 국민 3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추정된다. 필리핀의 슬럼 거주인구는 40%에 이르며 동남아 최고 수준이다.

필리핀 여론기관인 SWS(Social Weather Station)가 지난해 12월 자기빈곤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빈곤층 비율은 전체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빈곤층 기준은 일일 소득 2달러 미만, 극빈곤층은 1.25달러 미만이다.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는 1960~2000년에 지속된 저성장, 높은 인구증가율, 극심한 빈부격차 등이 꼽힌다.

지난 40년 동안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저성장을 지속했으며, 특히 1980~1995년에 경기침체를 맞아 평균 2%라는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빈곤층을 양산했다.

필리핀의 인구증가율은 연간 2.36%로,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출생한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필리핀의 인구는 9700만 명으로 2014년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나, 실제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도 많아 이미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인구증가율은 대가족 선호문화와 낙태를 금지하는 종교적 관습 등이 주원인으로, 한정된 자원에 비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빈곤 비율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지표에서도 필리핀은 43.97포인트를 기록해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위 소득계층의 격차도 9.11%를 기록했다.

제조업 기반 취약… 근로자 54% 서비스업 종사?

필리핀 통계청(NSO)은 2013년 1월 기준 필리핀의 실업률이 7.1%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월 7.2% 대비 0.1% 감소한 수치로 필리핀 정부의 실업대책이 거의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한다.

실업률은 태국이 0.7%,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2.3%인 것과 비교하면 아세안 지역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높은 실업률은 빈곤층 증가와 빈부격차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필리핀 외국상공회의소연합은 최근 필리핀의 해외근로자(OFW) 숫자가 1000만 명으로 인구의 약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제 필리핀의 실업률은 공식 발표된 7.1%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수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농업 기반이 매우 취약해 일자리가 서비스업종에 집중된 구조다. ADB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제조업 종사는 9.5%에 그쳤다.

호텔, 요식, 관광 등의 서비스업종은 특성상 일부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도시 외곽지역 거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취업기회를 얻기 어렵다. 또,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 간 일자리의 불평등 현상도 양산했다.

불균형한 산업구조로 인한 일자리창출 산업의 미발달, 해외자본의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와 공적 부패 등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필리핀인들은 그만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필리핀의 해외근로자(OFW)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규모는 전체 인구의 10%인 10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2012년 기준 본국 송금액이 211억 달러, GDP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키노 정부 역시 지난 2010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개발 아젠다의 주요 내용으로 빈곤율을 당시 공식 집계 기준 26.5%에서 2015년까지 16.6%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바 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필리핀 정부는 2017년까지 담배 및 주류세의 매년 4%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공법 No.10351, 일명 ‘Sin Tax’를 최근 발효했다. 여기서 거두어들인 예산을 활용, 2013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한 490억 달러의 빈곤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노한상 코트라 마닐라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