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부정부패로 추락한 필리핀

필리핀의 극빈층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부국이었던 필리핀은 수십년간의 부정부패로 빈국으로 추락했다. <사진=AP/뉴시스>

*임기 중반을 넘어선 아키노 정부의 필리핀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패 척결 및 사회 안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국가 빈곤, 부패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회에 걸쳐 필리핀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를 진단해 본다.

필리핀 경제를 위한 과제 ② 부패?

부패인식지수 105위, 비즈니스 관행으로 주의 필요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76개국 중 105위를 기록했다. 2011년 129위와 2010년 134위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거버넌스 지표인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에서도 필리핀의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수준은 2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 세관 통관, 법원의 판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의적인 법률 해석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필리핀의 만연한 부패문제는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진출 애로사항으로, 필리핀의 뿌리 깊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65년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86년 2월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때까지 20년간 장기 집권하며 당시 국가외채 규모와 맞먹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불법 축재했다.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집권기간 각종 뇌물 스캔들에 여러 차례 연루됐으며,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결국 2001년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뒤를 이은 아로요 대통령 또한 부정부패문제로 총 4차례 탄핵 발의가 이뤄졌으며, 2004년 대선 개표 부정혐의로 체포됐다. 뿌리 깊은 정치부패가 관료사회 전체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치 관료 부정부패 일상화··· 국민들도 당연시 여겨????

1945년 독립 이후 산업화를 이루며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촉망받는 국가였던 필리핀은 위와 같이 역대 정권의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 저성장을 거듭하며 오늘날 부패국가 이미지를 가진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거가 부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선거 비리로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받지 못할 뿐더러, 전적으로 개인의 후원자금으로 충당되는 선거운동과 선거 후 정치후원자에 대한 특혜가 일상화돼 있다.

두 번째, 대선 후보의 출마비용은 약 750만 달러, 상원은 400만달러, 하원은 100만달러가 들어 선거 비용도 많다.

정치인들과 후원자, 일반인들이 금전적 거래와 특혜로 서로 얽혀 있어 부패의 상호작용이 심각하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없으며, 아주 빈번하게 선거 후원자들에게 금전적 특혜를 주고 있다.

세 번째, 관료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부끄러운 일이 아닐뿐더러, 국민은 이를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부패로 인한 독직사건에 대한 오명이 없다.

네 번째,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부패의 원인이다. 부패를 적발해도 심각한 부패는 처벌하지 못하는 등 사법부가 역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으며 법의 권위도 추락했다.

다섯 번째, 지나친 관료주의가 부패를 심화시키고 있다. 각종 행정처리 절차에 많은 사람이 개입돼 있으며, 일처리를 위한 뒷돈 행정이 일반화돼 있어 투명성이 낮다.

부정부패 고발하다 살해된 기자 72명 달해????

언론보호위원회(CPJ)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이라크와 소말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언론피살이 많은 나라로 부정부패를 비난한 이유로 살해된 기자의 수는 72명에 달한다.

2010년 집권한 아키노 행정부는 부패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며 아로요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직후 부패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를 운영, 부정부패 척결과 혁신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2년 말 실시된 SWS(Social Weather Station) 설문조사에서 현 행정부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65%가 공감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부패문제의 해결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한상 코트라 마닐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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