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칼럼] 러-중 겨냥 윤 대통령 ‘돌출 발언’, 그 곡절은?

의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와 ‘양안 무력 현상변경 반대’ 발언이 돌출해 논란에 휩싸여서 말이다. 물론 민간인 학살 등을 전제로 무기 지원을 시사한 거다.

그럼에도 “확실한 전쟁 개입”이라고 러시아로선 강력 반발한다. 양안 언급에도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대변인)라는 데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 하면 불 타 죽을 것'(중국 친강 외교부장)이라고 초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러-중에 맞장구를 쳤다. “불필요한 말로 논란을…”이라면서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목청 높였다.

거야는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까지 촉구하기도 했다. 21일 긴급회견에서 이재명은 “전쟁지역 살인 수출국이 무슨 염치로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북에 최신 무기공급까지 언급, 한-러 관계에 격랑을 몰아왔단다. “외교는 모호성도 유지해야 하는데 평지풍파”라고 꼬집었다.

대만 문제 발언으로 중국이 발끈하자, “외교적 자충수”라고 맹공했다.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사드와 비교가 안될 피해…” 운운 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통 발언에 크레믈린궁과 중국 외교부가 발끈한 건 당연하다.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이라는 중국 반응도 예상 가능하다.

그러니 ‘벌집을 쑤신 이유가 뭘까?’ 한동안 나도 의아했다. 지인이 보낸 글을 보고서야, “아하! 그럴 수도!” 무릎을 쳤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기 힘든 성질의 글이다. 하지만 제법 그럴싸해 보여 글을 전재한다.

‘…중국의 중재 아래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병력을 러-우크라이나 전에 2만5000명 가량 보내기로 했다. 그 반대급부로 최신 잠수함과 전투기를 받기로 협상 중인데, 이를 미국과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캐치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그러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살상무기를 보낼 수 있다’ 경고를…’

‘러시아가 하기에 달렸어!’라는 메시지를 얹어 슬쩍 보낸 거란다. “동시에 중국에도 ‘러-북간 중재를 계속하면…’라는 불만을 내비친 것”이란다.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절대 반대’ 발언 배경이라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돌출 발언에 한방 맞은 중국 외교부장-대변인은 ‘저강도 말 폭탄’으로 맞불을 놨다.아울러 국빈방문(State visit) 전, 얻어낼 걸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윤통이 ‘립 서비스’를 한 측면도 있을 거다. 먼저 윤통 경고 이후 러-중 측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중국은 발을 빼고, 러-북 간 협상도 수면 아래로 들어갔단다. 중-러를 동시에 건드리는 게 나로서도 이상하다 싶었다. 북중러 전체주의와 자유민주 한미일 간 격돌 양상이다. 전해 들은 돌출 발언의 배경이 사실이라면 일응 수긍이 간다.

그러니 전쟁지역 살인 수출 운운 전에 팩트부터 챙겨보라.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등 28개국이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2년 전,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대만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론에 합의했다. 지정학 정치는 대륙과 해양 세력 간 좌우 대결 구도로 흐른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과 정상회담 때 ‘Key-3’급 한미일 정보공유를 비롯한 북 핵위협에 맞설 강력 대응 방안까지 따내기 바란다.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