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욱일기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旭日旗)가 찢겨나갔다. 旭日旗는 일본의 국기가 아니다. 국기는 일장기(日章旗)다. 과거 해군기였는데 종전 후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자위대기로 쓰고 있다. 우리가 旭日旗를 올린 자위대 함정의 입항을 금지하자 일본은 크게 반발했다.

일본은 旭日旗를 문화유산이라고 하리만큼 일본의 영광과 자부심이 녹아있다. 그런 만큼 반대로 동남아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상기시킨다. 독일의 하이겐그로츠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독일은 사용하려고 않는데, 일본은 국제 스포츠대회 등에서 旭日旗를 즐겨 사용한다.

1905년 일본 연합함대가 러시아 발틱함대를 격파했다. 사령장관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 일전에 제국의 흥망이 달려 있다. 제군은 분발하라”는 독전기를 올렸다. 쓰시마 해전에서 발틱함대는 주력함 37척 중 17척 격침, 12척 침몰, 13척이 나포당했다. 발틱함대 전멸로 미국이 주선하여 포츠마스 강화조약을 맺어,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일본은 세계열강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旭日旗는 이러한 일본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상징한다.

아베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제9조를 수정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헌법 해석으로 이를 벗어나려는 수작을 벌여왔으나 이제는 미국에 의해 주어진 헌법을 벗어나려 한다. 한국에 대한 감정을 돋우는 것은 그 한 방법이다.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는 한국과는 무슨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국민을 격앙시킨다.

일본 국민들 69%가 한국에 반발한다. 그런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일본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맥주 불매운동을 일본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의 분노를 일본에 전해야 한다.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 국민 대 국민으로서 서로의 진정(眞情)을 확인해야 한다.

대국을 보기보다 서로 불을 붙이는 양측의 소아병적 언론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희와 이순신을 들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문제는 외교 장관이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일이 아닌가? 더구나 지소미아 문제는 함부로 건드릴 일이 더욱 아니다.

트럼프가 한일분쟁에 개입하겠다고 하지만, 한일 간 문제는 분쟁 조정으로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유지라는 본질적 이익에 도움 되는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에 집중하자. 한국과 일본의 다툼 가운데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더욱 이 숙제는 앞에 나선 정치인, 외교관이 아니라 기업인이 책임지고 풀어나갈 문제다. 경제와 과학·기술은 말로만으로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모두 문제를 키우는 것이 유리한 정치인들에 휘둘리는 것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시민들끼리 서로 협조하자. 대사관 앞에서 旭日旗가 찢겨나가는 것은 일본인들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이다.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태극기가 찢겨나가는 것과 같다. 이를 확대하여 일본인을 격앙시키는 자들을 경계하자.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