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독도는 우리 땅’ 전시 세종로 이어 유엔에서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본 지도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증하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우리 古地圖가 아니라, 가까이는 1880년대와 그 이전에 나온 수십 장의 일본 지도들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일본 땅이 아님’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자료들이 모여 있다. 이를 추적한 분들의 집념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해마지 않는다.
이런 자료를 일본의 문서보관소와 도서관 등에서 용케 찾았더라도 복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故 박병선 박사가 병인양요丙寅洋擾에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를 반환받기 위해 쏟은 정성과 노고에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외무부가 독도를 두고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주장해온 것은 이런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할 수 없었다고 치자. 그러나 오늘날 이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신빙성 있는 근거가 새록새록 발견되고 있는데 아직도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는 외교관들이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 자료들을 활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 사진들은 세종로가 아니라 유엔에 전시하여 온 세계에 알려야 한다. 프랑스에서 일본군 성노예를 고발하는 만화 전시회가 일으킨 반향에 힘입어 이제는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루자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흑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노예: 12년>은 충격적이다. 링컨 대통령에 의해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의 노력으로 인종차별이 금기가 되고, 흑인이 대통령까지 된 오늘날 이 영화가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에서 인간존엄을 유린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노가 이글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는 브란트 수상의 아우슈비츠 사죄와 같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감동 받은 유럽은, “독일 수상은 무릎을 꿇었지만 독일 국민은 일어섰다”고 찬탄하지 않았던가?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러일전쟁 이후 시마네현 告示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1905년 일본은 조선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요하였다. 시마네현 고시에 대해 조선이 알았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이나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영토 문제를 계속 싣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다. 그렇지만 친선우호 관계가 되더라도 동맹이 될 수는 없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기능을 하더라도 한일동맹은 어렵다. 일본이 영토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문제가 없다.
1954년 공한을 통해 분명히 밝힌 입장에서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