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독도 영공침범에 일본은 무대응, “독도는 우리땅” 더 분명해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변영태 외무장관을 통해 일본에 보낸 공한에서 “한국은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래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실력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증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F-15를 보유한 것도 독도작전이 가능한 항공기를 가지고자 한 것이다.
전두환 시대에 합참에서 동도와 서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것도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 최근 경항공모함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전투함의 전력화도 이 방향에서의 진전이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한국령韓國嶺이라고 분명히 새겨진 바위 앞에서 섰다. 평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길들여진 일본인들이 이 사진을 보면 눈을 의심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상공 영토를 침범했다. 우리는 즉각 공군기를 출동시키고 경고사격까지 했다. 러시아는 기기 오작동에 의한 실수로 영공 침범 의도는 없었다고 꼬리를 내리다가 다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봉쇄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어지러운 한일관계를 틈타 한국과 일본이 다투게 하려는 공작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강화시켰다. 일본은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망발을 부리고 있지만, 소련 항공기에 대해 대응 출동하지 않았고, 또 못했다. 세계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분명히 보게 된다. 북한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온 한국과 일본의 전비태세는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파고 들기 위해 합동작전을 펴고 있다. 크림반도를 장악하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이나, 홍콩과 대만에서 증가하는 탈중국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는 시진핑은 불안하다. 이번 사태는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삼각동맹이 충돌하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까지 전략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여유 있게 대처할 것이다.
우리의 국가전략 태세는 19세기와 다르다. 4강 중 미국은 우리와 같이 전쟁을 한 나라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주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에 의해 보장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끼지 못한다.
한국과 EU는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관계와 같이 여러 차원과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라크전쟁에 연합군 일원으로 자이툰부대가 파견되었다. 레바논 내란에 동명부대가 파견되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아덴만에 청해부대가 파견되어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 중이다. 구축함과 링크스 헬기, UDT 등 전투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춘 나라는 드물다.
국력의 신장에 따라 계속 새로운 영역이 열려 우리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