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멸망시킨 소정방의 ‘정방폭포’ 앞에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생각하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000년 9월 남북국방부장관회담을 하며 제주도를 관광차 돌아보는데, 서귀포에 가니 정방폭포가 있었다. 그런데 이는 소정방의 이름을 땄다고 하지 않은가? 이때 불현 듯 조짐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이 부여에 평제탑을 세웠는데 제주도까지 눈독을 들였다니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하다. 여름에 태풍이 오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중국 어선 수백척이 하선항, 서귀포항을 가득 메운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불현듯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떼지어 몰려오면 간단치 않을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필리핀과의 해양분쟁에서도 드러났지만 중국인은 욕심이 후안무치厚顔無恥다. 물건에 욕심이 생기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빼앗으려 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만약에 대비해서 제주방어전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방사는 해병대 준장이 지휘관인데 병력도 제한되고 화기는 무반동총 정도가 중화기일 정도다. 해병대 전투서열은 1사단, 2사단, 백령도 6여단, 다음에 제주방어전대 순이다. 병력도 화기도 이 순서로 배치되니 부족한 것이다. 해군 제주 전략기지가 자리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제주엔 중국인들로 북적댄다. 관광도 관광이지만 면세품 구입 때문이란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조심스러운 것이 보통인데 중국인들의 행동은 정도를 넘어선다. 한국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아무 연관 없는 여자를 흉기로 살해하는 것을 보면 중국 관광객은 ‘이제 제주도는 중국 세상이야’ 하는 생각이 역력한 듯하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명령하면 국회의원이라도 무조건 손을 드는 것은 공권력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권력의 엄정함이 세워져야겠지만 특히 외국인에 의해 우리 공권력이 공공연히 능멸凌蔑되는 사태는 있어서는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문제다.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게 된 것은 2008년부터다.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그 덕도 있었지만 폐해도 작지 않았다. 이제는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심중해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사의 제1의 직무다.
제주도의 요지가 중국인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제주도가 중국인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 화교는 부동산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기에 화교는 재산을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가 화폐개혁을 하면서 일정액 이상을 일정기간 교환치 못하도록 하자 화교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현금 자산 보유고가 밝혀졌다.
지금도 동남아의 화교들은 정세가 불안해지면 언제라도 튈 수 있도록 주로 현금장사만 한다. 산업체에 좀처럼 투자하지 않는다.
1965년 인도네시아에 중국공산당과 연계를 가진 공산당의 쿠데타가 났을 때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교가 30만명 이상이나 도륙屠戮된 것도 현지인에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 유커들의 망동妄動이 돈을 벌기 위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는 관리들의 생각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들이 이런 한국 관리들을 간파看破하고 날뛰는 것이라면 더욱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