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주한 일본대사로 굳이 할복자살 미시마 유키오 사위 고른 이유 뭘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우리 방공구역에 들어온 러시아 공군기에 우리 F-35기가 출동하여 경고 사격을 했다. 경고 사격은 격추 직전 단계다. 러시아는 한국 공군이 ‘미친 짓을 했다’고 한다.
러시아 공군기가 나타나면 한국 공군기는 감히 나타나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실탄을 쏘아댄다. 차후에 러시아 조종사들은 분명히 한국 영공 접근에 억제를 받는다. 한국은 구한말의 한국이 아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5세대 전투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명확히 드러낼 수 없다.
북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3종 세트를 개발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진척되던 킬 체인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8군사령관이 아니라 7공군사령관이다. 한미연합사 공군구성군 사령관도 7공군사령관이다. 미국은 차후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더라도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맨 나중에 넘기려 한다.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책임성이 이처럼 강고하게 드러날 수 없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 해군, 태평양 공군, 태평양 육군, 주한미군, 주일미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 섣부른 도발을 할 때마다 한반도에 전개되는 B-52는 전략공군사령부 소속으로, 김정은이 있는 곳을 족집게처럼 집어내어 부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부쩍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막으려는 것이다.
해군은 현시(顯示, presence) 자체가 해군력의 투사이듯이 공군력도 현시가 공군력의 투사다. 최근 영국 해군 유조선이 이란에 나포당했는데 영국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는 영국 해군력의 조락凋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국이 더 대비했다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또는 한국의 군함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더라면 그대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덴만에 출동하는 강감찬함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작전에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 전투기가 영공에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대응조치를 NSC에 물을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교전규칙에 다 나와 있다. 연평해전에서 조성태 장관은 이를 단호히 하였다. 북한 도발에 선 조치, 후 보고의 지침을 내린 김관진 장관은 이를 다시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표기해서 가르치도록 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우리 국력의 신장을 상징하는 진전이다. 미국과 영국이 홍콩사태에 우려를 표시하자 중국은 “1842년의 중국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등소평 이래 G2에 이른 공든 탑이 무너진다. 홍콩을 놔두자니 하나의 중국이 무너지고 때리자니 경제가 치명상을 받는다. ‘3통’ 등 대만과의 통합 추진도 더 멀어진다.
새 주한 일본대사의 장인이 1970년 자위대에 난입해 쿠데타를 촉구하며 할복자살했던 미시마 유키오라고 한다. 아베가 이런 자를 용케도 찾아냈다. 한국에 대한 아베의 곱지 않은 저의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래서야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멀고도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