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대근 목사 누명 사건④] 석방 전망과 한국정부의 과제

[아시아엔=편집국] 26일 현재 캐나다 몬트리얼교도소에는 한국인 전대근(48) 목사가 ‘조직 성매매범’ 누명을 쓰고 786일째 갇혀있다. <아시아엔>은 최근 전대근 목사의 교도소 전화를 통해 그의 현재 상황과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하는 육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은데다 <아시아엔>도 부분적으로 보도해 독자들이 사건 전모를 파악 이해하는데 부족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아시아엔>은 ‘캐나다 전대근 목사 누명 사건’을 5월 26일(금)부터 나흘간 △ 사건 개요 △ 재판진행 상황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 △ 한국대사관 등 정부 대응 △ 향후 전망 등 사건 전모를 네 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취재에 도움을 준 문용식(58) 독자께 깊이 감사드린다.

문씨는 부친(문순남, 1924~1974)이 일제 말기인 1945년 6월 동원돼 2차대전 종전과 함께 구소련 전쟁포로로 카자흐스탄교도소에 억류돼 3년6개월간 강제노동을 하다 석방된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다.

◇전대근 목사 사건과 관련한 아쉬운 점들
-이 사건은 2015년 4월1일 캐나다연방 경찰에 체포되고 압송과정이 캐나다 전국에 생중계됨.
-현지언론의 보도 행태와 단 1시간30분간 조사받고 구금된 이후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무성의한 대응도 크게 실망스런 대목임.
-캐나다 검찰이 증거조사를 구실로 재판을 연기하는 동안 매우 이례적으로 전 목사는 2년 넘게 인신 구속 상태에 빠짐.
-이는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규범에도 반하는 일임.
-전 목사가 만일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미국이나 일본인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현지 교민들은 말함.
-캐나다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사건초기 해외공관의 영사조력이 없었던 점과 재외공관의 사명감 부족 등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

◇향후 전망

-전대근 목사 사건 관련 차기 심리는 9월 15일 재개된다. 하지만 최종판결은 언제 이뤄질 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음.

-9월 15일로부터 14일 뒤인 9월 29일 실제 혐의가 인정된 피고 1명에 대해서만 선고가 예정돼 있음

-전 목사는 내년 3월이 돼야 정식재판이 이어질 전망임(외교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누명을 쓴 채, 검찰조차 딜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전 목사는 캐나다 검경의 명백한 잘못에 의해 피의자가 아닌 사법피해자로 3년간 감옥생활을 하게 되는 것임.

-한국과 사법제도가 다른 캐나다의 경우 검사가 증거수집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임.

-전대근 목사측은 지난 3월 변호인을 교체했으나 전임 변호사와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며 전 목사와의 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황임.

-작년 정기국회를 전후해 전 목사 사건에 대해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후 현지 몬트리얼총영사관이 나서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영사조력 필요한 상황임.

-캐나다의 사법체계상 ‘조르단 케이스’라 하여 형사 피의자에 대해 구금 만기일을 30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전 목사의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임.(끝)

*<아시아엔>은 작년 여름 이후 멕시코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모씨 사건과 관련해 집중보도 해왔습니다. 다행히 멕시코 연방법원에 의해 양씨의 무죄가 입증돼 양씨는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아엔>은 양씨 사건과 함께 캐나다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대근 목사의 해원(解寃)을 위해 취재·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자유를 얻을 때까지, 그리고 또다시 제2. 제3의 양모씨, 전대근이 안 나오도록 <아시아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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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