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1987년 체제 극복’ 과제, 차차기 대통령 역할은?
?’김정은 유고’ 등 북 급변사태 대비,?통일시대 확고히 열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비롯, 각 분야에서 5개년계획으로 국가를 경영하였다. 앞으로 우리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도 5개년 단위로 구상하는 것이 쉽다. 마침 현재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여기에 맞추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맞추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계획하여 보자.
2018~2023년의 차기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은 ‘1987년 체제’에 이은 ‘민주화2’를 이루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폐기는 최우선이다. 나아가 2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손을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이외 모든 헌정구조가 이제까지의 경험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내실화,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내부적 정비가 이루어진 가운데 그 다음 대통령 때, 즉 2023~2028년 사이에 통일을 맞아야 한다. 통일은 북한 급변사태를 잘 수습함으로써 가능하다. 급변사태가 일어날 시나리오로 가장 근접한 것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급작스런 부재다. 민중소요라든가, 군부쿠데타는 생각하기 어렵고, 사다트나 간디와 같이 경호원에 의한 암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에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김정은의 비만은 극히 비정상이다. 그의 건강상태는 모두들 눈으로 보는 바, 언제고 쇼크가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 그가 쓰러질 때 김여정 정도로는 수습할 수 없다. 이 사태는 김양건의 급사와 같이 언제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다. 계획목적상 일단 이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에 맞춰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핵심은 북한 주민들이 남쪽을 택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은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외교정책은 북한 급변사태에 외세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과 같은 외교적 선제와 기민성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과의 유대 모색과 함께. 한미일 협조체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과도 사전 조율이 긴요하다. 지금까지 대북 전쟁억제 위주의 한미협조를 벗어나 급변사태를 우리 주도로 처리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때까지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현재의 전력증강을 좀 더 내실 있게, 차분히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국가가 이끌어왔다.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다.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끌고 나가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첫째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의 혁파다. 이를 위해 관료에 끌려가지 않고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무직의 발탁이 긴요하다. 둘째,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의 지양과 정치적 필요로 인한 ‘악의적 편가르기’를 없애야 한다. 셋째,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이며, 이것이 고용증대와 통일준비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있는 것은 지도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