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의 최고 업적 ‘파리 기후협정’에 아낌없는 갈채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협정에 가입했다. 전 세계가 의무감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온실가스를 “언제, 어떻게 줄여나갈지 구체적인 일정에 빠졌다”는 비판은 있으나, 인류가 일단 이 길로 들어선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1948년의 파리 인권선언과 같은,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절박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난국(catastrophe)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북경에서는 숨 쉬는 것이 어려워졌다. 북경에 파견된 특파원들이 전하는 보도는 숨 막힐 정도다. 값싼 노임으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어쩔 수 없는 스모그로 마비된 것은 중국의 국가 경영전략의 한계를 증명한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으로 소위 G2로 불리게 된 지금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제 당면한 문제는 단시간에 풀리지 않는다. 수많은 중국인이 ‘숨을 쉬기 위해’ 중국에서 탈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태평양의 유명 관광지 몰디브를 비롯하여 바다에 인접한 세계의 유수한 도시들이 수몰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궁극에는 중국인이 자랑하는 싱가포르도 사라질지 모른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건 이래 실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회의에서 태양광·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서두르고, 장차 에너지 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것은 이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며 성장하는 decoupling(脫同調化)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에너지와 탄소포집 기술에 박차를 가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최소 소비 에너지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다. 어차피 중국의 추격에 밀려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되는데 이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나아가 핀란드, 스위스,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한국이 닥친 진짜 큰일은 출산율 감소로 이대로 나가다가는 현재 5천만이 넘는 인구가 2100년에는 4천만 이하로 감소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남북경제 통합을 통해서 생산인구를 늘리고 신에너지 산업 등으로 청년들의 활력을 되찾는 등, 적극적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장기적 과제도 문제이지만, 당장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곧 있을 미국 연방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외환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펀더멘탈이 튼튼하니 뭐니 하면서 진단과 대처를 잘못하여 나라를 망가뜨렸던 강경식 류의 무책임한 재무관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운영에 추호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 최경환 등의 ‘만기제대 운운’은 터무니없다.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외교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뛰어난 역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