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 직필] 통준위·통일부가 할 일과 대통령이 할 일···박근혜, 세우는 일에 ‘올인’해야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어 통일 전에 가스관, 송유관만이라도 연결된다면 수익이 엄청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통일한국의 수도는 이 운하의 한쪽 끝 파주에 건설하여 세계로 연결될 것이다. 남은 세종시는 중부권의 한 거점이 될 것이다.이것은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 차원의 주도로 될 프로젝트가 아니다. 아이디어는 다 나와 있다. 오직 대통령만이 이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바로 고속도로를 건설한 박정희 대통령 차원의 탁월한 지도력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평소에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일이다. 부수는 일은 김영삼도 곧잘 했다. 세우는 것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1848년에 나왔다. 그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이지만 그가 죽을 때에 “나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고 하였다. 그때의 사회주의운동은 <자본론>에서 이미 상당히 이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17년 레닌이 주도한 볼세비크혁명에 의해 러시아에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었다. 공산권이 그 이데올로기를 반드시 맑스·레닌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다. 레닌은 자본주의 세계에 사회주의혁명을 전파하는 대전략으로 “파리는 북경을 돌아서”라고 외쳤는데 그 하수인이 코민테른이다. 베이징의 적화는 1949년 모택동에 의해 이루어졌다. 혁명이든, 사업이든, 획기적 돌파를 위해서는 기왕의 방법이 아닌 기상천외의 방법을 발상해내는 생각에서 이 예를 제기한다.
지금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의 진의를 아무리 설명하여도 쇠귀에 경 읽기다.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끌어내야 한다. 지금 북한핵에 대한 중국의 행보는 그저 말 뿐이다. 북한핵의 문제는 북한이 독일 정도로 변화되기 전까지, 쉽게 이야기해서, 김씨 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해결될 수 없다. 외교적 방법? 6자 회담? 지금까지의 경과가 잘 보여주듯 전혀 소용이 없다. 무력적 강압적 방법?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북한핵 문제는 오직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후에, ‘부다페스트메모랜덤’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중국은 독일이 해체되던 현장을 본 인사를 북한대사로 보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북한은 붕괴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한다. 북한 변화를 위해서는 ‘파리는 북경을 돌아서‘의 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맞닿는 두만강 하구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고 한국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두만강 다국적 도시 프로젝트가 김석철 박사에 의해 제기되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가스를 한국과 일본에 공급하며, 일본과 한국의 물동량은 시베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보내지고, 중국은 동해에 출구를 얻는다. 북한은 떡고물을 챙긴다. 개성공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다나카의 ‘일본열도 개조론’과 맞먹는 한반도 개조의 출발점이다. 통일 후에는 원산에서 추가령지구대를 거쳐 개성, 서울, 인천공항에 이르는 운하가 뚫려 동해와 서해가 연결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어 통일 전에 가스관, 송유관만이라도 연결된다면 수익이 엄청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통일한국의 수도는 이 운하의 한쪽 끝 파주에 건설하여 세계로 연결될 것이다. 남은 세종시는 중부권의 한 거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 차원의 주도로 될 프로젝트가 아니다. 아이디어는 다 나와 있다. 오직 대통령만이 이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바로 고속도로를 건설한 박정희 대통령 차원의 탁월한 지도력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평소에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일이다.
부수는 일은 김영삼도 곧잘 했다. 세우는 것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