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정 잘 보면 ‘북한 급변사태 해결책’ 찾을 수 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서독은 1960년대 중반부터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동독과 꾸준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동독을 내부적으로 개혁, 개방시켜 양독이 기능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수행해 왔다. 서독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고르바쵸프의 등장과 더불어 가속화 효과를 내게 됨으로써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이 불가피 내지 불가항력이 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동독지도층이 동독의 전반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통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서독에 정식으로 제의한 것은 1990년 2월 모드로우 수상의 ‘독일-하나로의 조국-통일독일을 위한 구상’이었다.

그는 독일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4국과의 협력 하에서 전 유럽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양 독일이 자유로운 자기결정을 통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을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전면적으로 해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즉 양독의 접근과 여기에 이은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민족, 국가에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통일독일은 유럽에 있어서 안정, 신뢰,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일종의 ‘조약공동체’를 제의한 것이다.

이 조약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국가연합체적 제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양독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교섭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독의 각 주를 서독연방에 편입시킬 필요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독일은 별개의 국가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동독이 개혁을 추진하여 서독과 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드로우 수상의 제의에 대해 독일통일의 내적 여건과 조건이 무르익었음을 직감하고 서독이 통일을 향한 구체적 수준의 이니시어티브를 과감하게 취한 것은 1989년 11월28일 콜 수상의 연방의회에서 연설이다. 그는 ‘독일과 유럽의 분단극복을 위한 10개 항목 프로그램’이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동독 모드로우 수상은 정부성명에서 조약공동체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용의가 있다. 양독관계의 긴밀하고 특수한 성격상 모든 영역과 수준에 있어서 한층 더 긴밀한 협정들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용의가 있다. 즉 동?서독이 하나의 연방국가적 질서(federation)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가연합구조(confederation)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필연적으로 동독이 민주적이고 합법적 정권을 수립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콜 수상이 제시한 구체안은 다음과 같다.

①국경개방으로 야기될 대동독 지원분야(인도, 의료, 외환 등)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 지원

②양 국민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제? 과학 분야의 협력강화

③동독개혁 달성 시, 경제원조 대폭 확대

⑤동독 모드로우 수상의 구상을 수용, 양독의 모든 필요한 분야에서 합의 도출을 위한 공동기구 설치

⑥자유선거와 합법정부의 탄생을 전제한 공동위원회, 공동의회 등의 기구 설치 및 국가연합상태로 발전

⑦동유럽 및 중유럽 제국에 EC 문호개방

⑧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적극 추진

⑨군비관리, 군축조약의 진전을 통해 독일민족의 자결권 행사로 통일을 기하고 유럽의 평화적 질서 구축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데 상당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