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달라야 한다
냉전 당시 레이건의 스타워즈(Star Wars) 이전에 소련의 전역핵 미사일 SS-20에 대항하기 위해 Pershing-2를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 가져다 놓은 것이 유럽을 위협하는 소련의 기도를 파기하는데 결정적이었다. 북한핵에 대해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것도 같은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155mm 이상의 전방 포병부대에서는 핵투발 훈련을 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기 전이라 미 8군에서 훈련을 주관하고 평가하였는데 이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어느 훈련 실패보다도 심한 경고를 받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이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의 소동은 가히 단말마적이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합의통일을 이루자고?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동독의 모드로우와 서독의 콜 수상이 부창부수(夫唱婦隨)한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고장난명(孤掌難鳴) 상태다. 북한에 모드로우같은 인물이 나온 것은 소련에 고르바쵸프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에 소련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것은 중국이다.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구두선(口頭禪)만으로 안 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무인기 비행으로 한반도는 이미 전시상태에 들어갔다.
무인기로 청와대를 샅샅이 찍었다는 것은 그들의 음모가 어느 수준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해군의 개가였다고 하면 무인기 소동은 북한 공군의 개가다. 이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서 수입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 소요제기를 해서 언제 들여올 것인가? 1970년대, 80년대에는 50mm 대공기관총으로 대공망을 형성했다. 우리 후배 장군들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버릇이 문제다.
김일성은 평양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8.18 도끼만행에서 김일성이 사과한 것은 미국이 무서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김정일은 동독에 가 있었다. 김정은과 그 패거리들은 더욱 전쟁을 모른다.
햇볕정책에 동조하던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것 주고 말지” 라고 한다. 돈으로 평화를 사자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 나무를 심자는 것에 대해 북한은 “그것 소용이 없다. 달러를 달라” 고 한다. 북한의 상류층은 돈이라는 아편에 중독돼 있다 . 외교의 강석주, 군부의 최룡해 등은 김정은에게 별별 못된 아이디어를 내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아 연명하려는 자들이다. 이들은 이 상태가 좋은 것이다.?인민은 안중에 없다.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있을 뿐이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통일정책은 북한에 장성택류라도 나타나야 가능한 이야기다. 고르바쵸프에 해당하는 것이 후진타오, 시진핑인데 이들은 구두선만 농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핵과 도발에 시달리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이르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