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상의 글로컬 뷰] “‘가족이민’ 정책으로 가야 할 때가 왔다”.

지역의 거점도시와 동포·외국인지원센터

[아시아엔=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시아발전재단 자문위원] “인구 늘리고 경제 살리는… ‘지역특화 비자’ 외국인 3291명 온다.”

2024년 1월 14일 <서울신문> 기사 제목이다.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2명. 더는 이민자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2022~2023년 시행된 ‘시범사업’에 이어 정규 사업화가 된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관심이 커졌다. 시범사업에는 28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2024년 사업에는 66개 지자체로 대폭 늘어났다.

법무부는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역우수인재’ 3291명을 지난 1월 전국 지자체에 배정했다. 시범사업 기간의 1500명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동포는 이전과 같이 인원 배정이 따로 없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지자체가 동포 유치에 소홀했기 때문일까? 2025년부터는 ‘지역우수인재’ 쿼터 배정에 전년도 ‘외국국적동포’ 유치 실적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거주·취업·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지역우수인재’에게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R)를 발급하는 제도다. 최소 5년 거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포와 그 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 동포가 아닌 배우자 및 배우자의 전혼 출생 자녀는 지역특화동포가족(F-1-9R) 체류자격을 발급받는 제도다. 다만, 2024년부터는 외국국적동포도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게 되었다.

2022년 7월 전국의 고려인마을 탐방 중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알았다. 외국인보다 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고려인동포의 한국살이에 유용해 보였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특혜를 주고, 지자체는 한국어교실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이었다. 사업 공모 기간(2022.8)에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산학관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우수인재 쿼터도 400명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또, 사업 개시 이후 가장 먼저 김제시에서 취업박람회(2022.11)도 개최했다. 모집 범위와 방법 등에서 변화를 겪었지만, 2023년 7월에 400명 쿼터도 모두 달성했고,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수립>(2023.7) 용역도 마쳤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90명 쿼터를 받은 경상북도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자마자 국회 정책토론회(2022.9)를 개최했다. 법무부가 설계하고 지방이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에 한발 더 나아가 지방에서 설계도 하고 추천도 하는 ‘광역비자’ 제도를 주장한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인구위기 및 산업수요에 대응한 이민정책 연구>(2022.12)에 이어 법무부와 가진 간담회(2023.2)에서 도내 55개 직업계고에 동남아와 CIS지역 고등학생을 입학시켜 원스톱으로 취업 시킨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또한, <경상북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11)도 수립했다.

경북 구미의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2023년 1월 외국인 이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한 경상북도는 다시 2024년 1월 경상북도 외국인 정책의 통합 플랫폼으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열었다. 도청소재지인 안동시 풍천면이 아니라 교통의 요지인 구미시(구미비지니스센터 1층)에 세웠다. 지역특화비자 사업추진과 더불어 외국인 원스톱(입국→정착→사회통합)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담실과 강의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경상북도가 설립한, 외국인 관련 거점 기능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서도 설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 쿼터를 많이 받은 전북특별자치도(703명), 충청남도(488명), 전라남도(425명)의 경우를 생각해보았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청소재지인 전주보다 익산이다. 호남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지다. 또한, 익산역 4층에 있는 익산시다문화이주민+센터가 출입국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도청소재지인 홍성군보다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인 천안시다. 출입국 업무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청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와 통합해서 광주광역시 동구가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수식어는 각 지자체가 생각할 일이지만, ‘동포·외국인지원센터’가 온당하지 않을까? 왜? ‘3291명 우수인재’만 생각할까? ‘외국국적동포’는 인원 제한도 없다. 2024년 사업부터는 ‘외국국적동포’ 유치(초청)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우수인재,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20~30대로 젊다. 그래서 지역에서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법무부는 국내 유학생들의 부모에게 계절근로 비자(C-4, E-8)를 발급해주는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비(非)수도권에 있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77곳의 외국인 유학생 부모가 대상이다. 유학생 가운데 기혼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가족이민’ 정책으로 가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