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콜호즈’로 한국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아시아엔=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시아발전재단 자문위원] 2022년 대한민국에서 ‘고려인 콜호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소련 시대 농촌마을로 되돌아가자는 말이냐며 걱정하는 연구자도 있다. “한국인들의 브라질 노동이민도 실패했고, 미국에서 1980년대 시행한 농장노동이민(1년 중 단 90일 만 일하면 됐는데도)도 영주권 취득에만 이용되어 브로커들 돈만 벌려주고 사회적 혼란만 일으킨 채 실패했다.” 연구자뿐 아니다.

광주에 사는 고려인동포의 ‘농촌살이’를 지원하는 광주고려인마을 이천영 목사도 “농촌 콜호즈 가능성은 얼마인가?”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주었다.

① 콜호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유는 우선 농지 확보와 자원하는 고려인동포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고려인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생활은 먼저 저희가 이미 확보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노동력이 없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돌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② 노동력이 있는 젊은 층은 하루 일당이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25만원에 달하기에 농촌 콜호즈 수익이 따라갈 수 없다. 또한, 자원하고 나서는 농촌살이를 원하는 세대는 대부분 여성 노인이고 남성 노인 역시 조금만 힘이 있어도 농촌일용직에 갈 수 있어 장기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투자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 종사 가능성이 떨어진다.

③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농촌살이는 대부분이 텃밭 농업과 양계 사업으로 노동력이 없는 노년층의 소일거리로 진행하고 있어 젊은 층이 참여하는 농촌 집단농장체제는 현재 상황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작을 것이다.

이천영 목사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고려인 콜호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합력(合力)하면 선(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에서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이 인구감소 지역에 들어갔고, 도심 공동화 문제를 겪는 광역시 내 일부 자치구(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도 포함되었다.

아래는 <농민신문>이 “지자체 89곳 ‘인구감소’ 소멸위기…고향세가 해법되나”(2021-10-20)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제시한 지도다.

2022년 5월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등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법무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시범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공모했다.

한동훈 장관이 밝힌 ‘이민청’ 신설과 관련,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9월 5일 시범사업에 선정된 6개 지자체(4개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가 발표되어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10월 중에 ‘추가공모’를 실시한다고 했다.

현재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별로 사업수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자와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유형2(동포가족)은 동포 개개인이 직접 관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게 되어 있다.

필자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삶터를 일굴 동포가족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려인동포에게는 이번 사업의 취지와 내용 등을 알리고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려인 콜호즈’ 토론회는 긴급하게 추진되었다. 다행히 인구감소 지역인 충청북도 제천시 김창규 시장이 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지원해주었다. 제천시·단양군 엄태영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개최자로 합류해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사업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체류관리과), 사업 협업 주체인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와 지자체(제천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재외동포재단과 대한고려인협회, 지역의 고려인마을 활동가도 참여한다.

토론회 자료집을 준비하는 중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공모가 나왔다.(10월 18일) 1차 사업 때와 큰 차이가 없으나 각 유형 내에서 세부내용을 추가해서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12월 2일에 해당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9개월이다.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과 같이 끝난다.

발제자인 필자가 토론회에 제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려인동포에게는 ‘농사 천재’ DNA가 있다. 한국에 온 고려인동포 중에 ‘농촌살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장에는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우선, ‘농촌의 외국인 5개월 계약노동자’를 대신해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남은 7개월이 문제다. 그래서 고려인 젊은 남성은 농공/산업단지에서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과 노년 세대는 텃밭 농사를 연중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 팜(Smart Farm) 시대다. 농촌살이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는 우선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신농업기술도 익혀야 한다. 한국사회가 도와주어야만 가능하다. 고려인동포가 농촌으로 이주하면 폐교 위기의 농촌학교도 살릴 수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신촌초등학교가 그 사례다. 다만, 마을에서 고려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고려인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이중언어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한국 농촌과 농촌살이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가 합력(合力)하면, 인구감소 지역 한국 농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