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콜호즈’ 조성 추진 정부·국회·지자체 합동토론
최근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및 일자리 실태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과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시범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공모했다.
이에 광역 4곳, 기초 2곳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돼 추천서 발급 등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정책 결정은 한국 정착을 꿈꾸는 해외동포와 해당 지자체에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유형2(동포가족) 대상자는 지자체 주도가 아니라 동포 자신이 직접 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고려인동포 개개인의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려인동포의 실상을 알리고 인구문제 해결과 고려인동포의 한국 정착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7일 오후 3~5시 국회 의원회관 210호(제7간담회실)에서 열리는 ‘고려인동포 콜호즈 토론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아시아발전재단(ADF), 아시아엔, 엄태영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재외동포재단,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후원, 대한고려인협회, 지역 고려인마을 참여 등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