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농부 박영옥의 제안] 장기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아시아엔=박영옥 주식농부, 아시아기자협회 이사, 스마트인컴 대표] 우리의 산업구조나 자산구조, 인구구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우쳐있고 자본시장은 외국인과 기업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지표인 증권시장이 좋아져도 기업에 투자가 되어있지 않은 우리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는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에겐 세계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고, 그러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거나 리드하고 있는 국가나 민족은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이용해왔다.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형태도 다양하게 있지만 인간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성취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제도가 주식회사 제도다.

주식회사는 납입 자본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인은 모험정신을 발휘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견제와 감시를 받기도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기업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다. 기업은 세금의 원천이고 삶을 윤택하고 편리·편안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계나 국가경제는 기업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좌우된다. 기업의 활동이 왕성하면 가계도 국가의 경제도 좋아진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장·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의 제일이 증권시장을 활성화시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산구조는 70% 이상이 부동산에 치우친 후진국 형이다.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의 일부가 산업계와 증권시장으로 유입되어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로 가는 물길을 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 좀처럼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경영인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다. 가계의 자산이 기업에 투자되고, 기업은 투자받은 자산으로 경영을 해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넓고 큰길이다.

주식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 기업인이 존경받는 나라, 부자가 존경받는 나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희망이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

이에 증권시장 및 기업경제 활성화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대주주요건을 완화시켜 준다. 중산층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킨다. 내년이면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된다. 작년에도 15억원에서 10억으로 줄면서 10조 정도가 증권시장을 이탈했다. 금년은 더욱 심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었다. 인터넷으로 세상은 벽이 없어졌다.

우리에게 투자 잇점이 없으면 돈도 사람도 기업도 나간다. 자본가나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통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중산층이 기업에 투자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두번째는 종합배당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시킨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가계소득증대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종합배당 소득세를 15.4%에서 9.9%로 낮추어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가계소득에 크게 기여했다.

세번째는 장기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준다. 60세면 은퇴하는데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열심히 살아온 국민에게 기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본다. 열심히 일한 당신 기업에 투자하시라. 배당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문화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