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의 배신과 목표지상주의···현재 정치혼란 YS문하생들 책임 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최초의 돔구장 고척 돔이 엉망이라고 한다. 관계자들은 공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왜 손을 놓고 있었는가? 돔이 이루어진 기간은 오세훈, 박원순 시장 때라고 한다. 모두들 이명박의 청계천 복구를 흉내내려 했던 모양이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 일은 그렇게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 역시 남대문 시장 상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 고척 돔의 재판이 될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일은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경험도, 의지도 없는 백면서생들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부딪치는 것이 곳곳에서 암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성장 열기는 총체적으로 사그러들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대단하다. 특히 언론계의 YS장학생들은 살판났다. YS가 IMF로 몰락 후 19%까지 떨어졌던 인기가 최근 51%로 급등했다. 분명 ‘민주화의 거인’으로서 YS는 DJ보다 높이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이제 곰곰이 씹어보아야 한다. 그는 산업회의 주역 정주영, 박태준과 같이 ‘건설의 거인’이기보다 ‘파괴의 거인’이었다. 멀쩡한 중앙청을 부순 것이 역사바로세우기의 중심인가? 이승만, 박정희는 김영삼만한 생각이 없어서 중앙청을 그대로 두었는가? 대만의 총통부 청사는 지금도 일제의 대만 총독부 청사를 그대로 쓰고 있다. 장개석은 김영삼 정도의 의식이 없었을까? 남산의 외인주택을 부순 것도 ‘역사바로세우기인가? 민족문제연구소가 6.25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낙인찍는 것은 이 사고방식의 연속이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정주영, 박태준은 박정희와 더불어 산업화를 이룬 거인이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정주영이 YS에 당한 모욕과 고난은 필설로 표현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YS는 노태우의 은덕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태우의 셈법은 간단하였다. 그는?다음 정권은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넘어가야 한다. 때문에 명문 이회영의 손자요 종로의 스타 정치인이라도 이종찬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노태우는 박철언이 그토록 반대하였는데도 YS에 정권을 물려주었다. 결과는 철저한 배신이었다. 이것도 민주화를 위한 ‘이성(理性)의 간지(奸智)’였는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뒤에 갖다 붙인 변명이었다. 3당합당의 경천동지할 뉴스를 들었을 때 우선 떠오른 생각은 ‘김영삼의 투항’이었다. 야당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4자가 싸웠을 때 김영삼은 2등이었다. 이듬해 총선에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3위에 그쳤다. YS의 정치적 장래는 어두웠다. 그런데 합당을 하고서도 YS의 역정은 거짓말의 연속이었다. 그는 3당합당의 전제가 되었던 내각제 합의 각서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 명분은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한 말이다. 3당합당 각서를 쓸 때에는 이것이 고려되지 않았던가?
YS와 같은 행태로는 문명사회에서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꿩 잡는 놈이 매”라는 말을 많이 한다. 김영삼과 같은 행태는 정치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면 된다. 信義나 道理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도덕적 황폐상태를 가져왔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은 YS에게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천하명당에 누워있지만, YS에 대한 회상은 복잡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황폐화의 근원의 하나라는 생각이 미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