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4대강·국회선진화법 앞장선 ‘불통’ 대통령들은 누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세종시, 4대강, 국회선진화법’ 이 세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두고두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세종시는 일을 저지른 노무현 대통령은 이 땅에 없으니 그렇다 치고, 바로 잡으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수정안을 박근혜 대표가 가로막은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명박에 반대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공천 학살 즉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데서 온 분노에서 왔을 것이다. 이명박도 잘못했지만 박근혜 대표가 사원(私怨)을 삭이지 못해 국정을 그르쳤다는 것은 아쉽다. 이를 충청도민에 대한 ‘원칙과 신뢰’의 대명사로 포장하는 것은 더욱 한심한 일이다.
이명박에 대한 반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장관과 관료들은 ‘4대강’이라는 말을 입에도 못 올린다고 한다. 4대강에서 물을 끌어오려는 사업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릴까 두려워 4대강을 명시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
국회선진화법은 한나라당이 야당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박근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등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결국 자기 발을 도끼로 찍는 모양이 되었다.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의안들이 산적한데도 야당이 가로막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야당은 시급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의 처리도 반대하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힘을 빌려 이 모순을 타개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통합진보당 해산과 다르게 헌법재판소마저 늦장을 부리고 있다. 당장 마감이 닥쳐온 한중 FTA 비준동의 지연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도 심각한 잘못으로 평가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면세점 사업 5년마다 심사로 인한 혼란은 ‘자기 발등에 총 쏘기’라는 외국 전문가들의 비아냥을 듣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 준비해온 많은 투자와 직장의 손실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관료들의 못 박기를 풀어야 할 대통령이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실패’의 대표적 보기 아닌가?
인식과 경험이 제한되어 있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한 것을 모르고 알고 나서도 좀처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통’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범인이 따르기 힘든 판단력과 판단력을 가졌고, 유신 이전에는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면 바로잡을 줄 알았다.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가 말하듯 “전두환도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많은 사람에 피해를 준다. 주변의 모두를 살리는 길인 것 이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과즉물탄개’(過卽勿憚改) 즉 “허물이 있거든 즉시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민주화의 한 시대를 상징하던 김영삼 대통령이 영면했다. 공직자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도입, 하나회 척결 등 다른 대통령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을 ‘혁명‘이었다. 물론 IMF 개입 초래라는 어이없는 실착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불세출의 영웅‘으로부터 시작하여 찬탄일색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점도 많다. 어쨌든 그의 이런저런 면이 우리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한 심중한 화두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잘잘못을 역사에서 배운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히 거산(巨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