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노믹스’ 1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아시아엔=연합뉴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가 세계경제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모디는 지난해 5월 선거에서 인도 경제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7.5%로 16년 만에 중국의 경제성장률(6.8%)을 뛰어넘을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은행도 올해 인도 성장률을 7.5%로 전망한데 이어 2017년에는 8%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인도 성장률이 7.8%일 것으로 지난달 발표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지난 9일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지난해 9월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인도에서 한 강연에서 “구름 낀 세계 경제 지평선에서 인도는 밝은 곳”이라며 세계 경제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서 더디게 회복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인도 경제가 긍정적이라며 호평했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의 바탕에는 인도를 중국을 대체할 ‘세계 제조업 허브’로 키우겠다며 모디 총리가 지난해 9월 주창한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가 자리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를 위해 “대규모 생산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석탄·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동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 등 거시경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이들 정책은 입안단계이고 농민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입법화를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디 총리는 이미 석탄판매 권한을 민간에 개방하고 광물 채굴권 허가를 경매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을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의 반대에도 광산업 활성화를 원하는 각 주의 지역정당 지지를 받아 입법화하는 추진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RBI) 총재의 거시경제 정책 운용도 인도가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디 총리에 앞서 2013년 9월 RBI 총재가 된 그는 물가상승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는 모디 정부와 재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해 내내 기준금리 8%를 유지했다.
그는 올 들어 유가하락 등으로 2016년 1월까지 물가상승률을 6%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로 낮추는 과감함을 보였다.
물론 인도의 성장세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도가 올해 초 국내총생산(GDP) 산정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바꾸면서 종전에 저평가된 부분이 반영돼 저절로 성장률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 아직 인도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해 지속적 성장세를 위해서는 빠른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LG경제연구원 강선구 박사는 “현재 인도의 성장세는 내수와 서비스 산업 확대에 바탕을 둔 것으로 수출과 제조업 위주인 중국 등과는 차이가 있다”며 “지속성 있는 성장이 이뤄지려면 제조업 육성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고용창출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경영연구소 뉴델리사무소 김용식 박사는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정부 보조금 삭감 등으로 재정적자가 개선되며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시중은행으로까지 이어져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는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