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련식 경제계획 기구 없앤다

[아시아엔=노지영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65년간 옛 소련식 경제개발계획을 주도한 경제계획위원회(계획위)를 대체할 새 경제정책기구를 창설한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날 910만 명의 팔로어를 가진 자신의 트위터에 “천편일률적으로 경제를 주도한 계획위를 없애고 대신 국민 이익을 대변하고 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를 대폭 확대한 ‘인도 개조 국가기구'(NITI·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 때인 1950년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 개발 시스템을 받아들여 계획위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이 기구 주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지난해 8월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계획위가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폐지를 선언했다.

새로 만들어질 NITI는 모디 총리가 의장을 맡아 성장 가속화와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모디노믹스’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방 정부 장관과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상근 최고위직인 부의장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아르빈드 파나가리야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종전에 각 주 대표들은 계획위가 입안한 정책을 승인하는 역할만 했는데 NITI는 29개 주 총리와 7개 연방 직할지 대표로 구성한 집행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협의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 같은 의사결정 구조를 “협력적 연방주의”라 부르며 중앙의 정책이 주 단위에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회의당 등 상원을 장악한 야당은 모디 총리의 계획이 네루 전 총리 등 국민회의당 정부의 성과를 없애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당 소속의 매니시 테와리 전 정보방송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연방 재무부에 더 큰 권한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 성과는 내지 못할 것이라고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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