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기업에 석탄시장 개방
모디 정부 잇단 경제개혁 조치
인도 정부가 국영기업이 독점하던 석탄 시장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은 21일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자국 민간기업들이 석탄을 채굴해 팔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는 데 내각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구체적인 행정명령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이 많은 개혁을 기대하고 지지하는 정부 출범 첫해에 개혁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더 많은 경제개혁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노무라홀딩스 뭄바이 지사의 소날 바르마 이코노미스트는 “연료 문제는 인도 경제의 큰 골칫거리였다”며 “석탄 채굴 시장개방은 개혁의 양상을 바꾸는 주요한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현재 인도에서 석탄을 채굴해 팔 수 있는 권한은 1972년 인디라 간디 총리 때 설립된 국영기업 ‘콜 인디아’가 40여 년간 독점하고 있다. 콜 인디아는 지난 4년간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도는 세계 다섯째인 3천억t으로 추산되는 석탄매장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1억4천만t의 석탄을 수입했다.
그동안 철강·전기·시멘트 분야 민간 기업에도 석탄 채굴권이 할당됐지만, 이는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만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이어서 기업들이 채굴한 석탄을 팔 수는 없었다. 이마저도 대법원은 1993년부터 2011년 사이 정부가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간기업에 마음대로 채굴권을 배분했다며 지난달 전체 채굴허가 218건 가운데 214건을 취소했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로 민간기업에 배분될 채굴권은 전자경매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5월 출범 이후 최근 경제개혁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16일엔 노동부 감독관들의 재량을 줄이고 노동법 준수 여부 조사 기업을 컴퓨터 추첨으로 정하겠다고 밝혀 노동 분야 개혁에 착수했으며 18일에는 경유가격 통제를 철폐하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밝혀 유가 보조금 삭감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