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 정부 첫 예산 촛점은 ‘성장·투자·일자리’

“4년 내 7∼8% 성장률 달성···올 재정 적자 목표 GDP 4.1%로 동결”

최근 출범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첫 예산안을 통해 성장·투자·일자리를 강조했다.

아룬 자이틀레이 재무장관은 10일 의회에 보고한 차기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예산안 보고에서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며 3∼4년 내 7∼8%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정 적자 목표는 전임 만모한 싱 정부가 임시예산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국내총생산(GDP)의 4.1%라고 밝혔다.

앞서 모디 정부가 출범하기 전 4∼5월 두 달 만에 재정 적자가 목표치의 46%에 이르러 이번 예산안에서 목표치가 상향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자이틀레이 장관은 “쉽지 않겠지만,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며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 빚을 남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5/2016 회계연도에는 GDP의 3.6%, 2016/2017 회계연도에는 GDP의 3.0%를 재정 적자 목표치로 각각 제시했다. 경제성장률도 3∼4년 내 7∼8%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밝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4∼5.9%다.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해서는 현재 26%로 규정된 국방·보험 분야 투자한도를 49%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체 국방 예산 지출은 전년보다 12.8% 늘려 383억 달러(38조8천억원)로 책정했다.

대신 정부 자산은 130억 달러 어치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도 매각 분량의 4배에 해당한다. 공공은행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담배, 탄산음료, 수입 전자제품, 콜택시, 다이아몬드 등의 세금은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소형 TV의 LCD·LED 패널, 컴퓨터 부품, 신발 등의 세금은 인하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관련 소급입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이 2007년 인도 통신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2012년 인도의회가 소급과세를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어 논란이 있었다.

연간 400억 달러(40조5500억원)에 이르는 식품·연료·비료 부문 정부 보조금은 조정 검토가 예고됐지만 바로 삭감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