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개혁 드라이브 이번엔?
부패 언론사 간부·지방관료 구속 이어 장·차관급 외 공무원 관용차 사용금지
중국이 앞으로 장·차관급을 제외한 관료들에 대해 일반적인 업무에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관용차 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올해 안에 중앙 정부와 국가기관의 일반 공무용 차량을 취소하는 내용의 ‘중앙정부·국가기관 공무용 차량 제도 개혁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중국은 관용차를 취소하는 대신 공무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매달 500∼1300위안(약 8만2천∼21만5천원)의 교통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용차는 앞으로 국가안전이나 사회 안정 유지, 긴급 상황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장·차관급 관리들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쓸모없어진 관용차를 공개 경매해 수익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한편 관용차 운전기사들은 다른 업무로 배정하거나 조기 은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중앙TV는 올해 말까지 약 5천여대의 중앙정부 관용차량이 경매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또 지방 정부는 내년 말까지, 국영기업과 국영 금융기관 등은 2016년 말까지 관용차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관용차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 방안 마련에 자문한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에 약 180만대의 관용차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관용차에 들어가는 경비가 30∼5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관용차가 관료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중국 재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중앙 정부가 관용차 구매와 관리에 쓴 비용은 42억 5300위안(약 7034억원)에 달했으며 올해에도 41억2700만 위안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