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퇴직 군간부 예우 관행 없애라”···중국 문민화 조짐?

중국 인민해방군 수뇌부가 군 간부들이 퇴직 후에도 군이 제공한 주택과 관용차를 공공연하게 사용해 오던 관행에 엄격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는 26일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의 보도를 인용,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의 비준을 받아 4대 총사령부와 중앙군사위 기율위가 최근 통지문을 통해 전체 군인과 무장경찰부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군 수뇌부는 통지문에서 일부 휴직 또는 퇴직한 간부가 규정을 위반한 채 많은 주택을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고 관용차도 공공연하게 사용함으로써 군 개혁조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통지문은 “퇴직 간부와 그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군이 제공해 준 주택을 반환하고 정리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낙마 등 군의 부패단속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퇴직 간부들에게도 반부패 단속의 칼날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언론사 총편집(사장) 등 간부들에 대해서도 퇴직후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토록 돼있어 언론시장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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