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국방부 문민화? 방산분야부터 시작하라
방산과 군납비리 척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처절하리만큼 확고하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어떻게’이다. 국방부 문민화를 한다면서 탱크와 장갑차도 구분 못하는 인사를 국방부 차관으로 내려보낸 정권이 있었다. 국방부 차관을 실무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차관이 과연 이런 일을 하기에 적임자인가? 본인도 미안하고 답답할 것이다.
1968년 1.21사태라는 경천동지한 사태를 맞은 박정희는 자주국방의 시동을 걸었다. 5.16이 일어날 당시 남북한의 1인당 GDP는 북한이 180달러, 남한이 80달러이었다. (필리핀은 800달러였다!) 박정희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면서 이와 함께 자주국방의 물적 토대가 될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소장에는 일본군 포병 소좌 출신 선배인 신응균 장군을 앉혔다. 신응균은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우선 지금까지 길러져 있는 인재를 모으는 것으로 판단, 육사 개교 이래의 수재 김성진 박사를 불러 들였다. 김성진은 12, 13기에서 17, 18기에 이르는 육사 교수 출신의 박사들을 모았다. 이 인재들이 자주국방의 토대였다. 모든 것은 사람이 결정한다.
무기체계 획득 관리를 다루는 방산업무는 국가 과학·기술·관리능력의 총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시 경계한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y Complex)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나라나 있다. 문제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 모아져야 한다. 문제는 항상, ‘어떻게’이다. 이 점에 있어 박정희의 국가경략의 경험과 지혜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모든 수석, 장관들이 항상 열려 있는 마음으로 배우고 새겨야 한다. 온고지신!
방위사업청에 조달청 출신 인원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는데 “소나가 뭐죠?”라고 묻기도 한다는 것이다.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 문민화를 한다는 구상이 최초부터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통영함 소나에 2억원의 전탐기를 41억원 주고 왔다는 문제제기가 잘못되었다는 “감사원 감사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방산의 문제는 결국 전문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비리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에게 가용한 최고급의 인사를 우선 모아야 한다. 이를 책임성 있게 주도할 인물을 고르는 것-박정희가 신응균 장군과 김성진 박사를 고르듯- 이것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전부다.
냉전이 종식되기 직전 시절 소련 최초의 문민 국방부장관 우스티노프는 방산전문가였다. 그때까지는 소련은 주코프, 말리노브스키, 그레츠코 등 2차대전을 치룬 원수들을 국방부장관으로 기용해왔으나 마지막에 우스티노프를 기용하였다. 그는 1940년대 독일 침공에 대비하여 전차생산 설비를 우랄 산맥 이서로 이전하는 데부터 방산업무에 종사해온 최고의 방산전문가였는데 소련은 레이건의 ‘스타워스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그를 기용했던 것이다.
현존 최고의 인물들을 모으라. 없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