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군피아 막으려면
방위사업청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2억 짜리를 41억원 주고 샀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국회에서는 이렇게 국방예산이 이렇게 줄줄이 세는 데 대해, 개탄을 넘어 국민이 불쌍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에서 분리시킨 것은 군에 대한 의심이 많았던 데서 시작된 다분히 감정적인 발상이었다. 획득업무에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후딱 해치워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회창이 감사원장으로 율곡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접근한 감사는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에 鼠一疋)이었다. 이때의 문제가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영국에서는 획득업무를 국방성의 외청인 조달청(Defence Procurement Executive)이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예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한다. 세계최대 군대와 방위산업을 운영하는 미국도 효율을 높이고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가끔 문제가 생긴다.
획득관련 부서가 국방부 내에 있을 때나 국방부에서 분리시켰을 때나 비리, 비효율은 여전하다. 문민화가 전문화를 보장하는가? 아직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많은 것은 군인이다. 군인은 사용자로서 전력증강업무를 잘 알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획득업무는 군인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인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용걸 방위청장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을 거친 최고의 민간관료다. 그로서도 사업의 세부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세부는 결국 1백명이 넘는 팀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장악하는 지휘통솔이 문제다. 청장을 5년, 10년을 한다면 모르겠다. 그러나 한 정권에서 두세 번씩 바뀌는 청장이 노회한 팀장들을 제대로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각 사업의 부장은 대부분 군인이다. 이들을 좌우하는 것은 진급권을 쥐고 있는 각군 총장이다. 군인이 현직에 있을 때는 총장, 예편해서는 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 좌우되는 것은 자연(自然)이다. 장교로서의 사명감과 청렴성이 확고하고, 예편 후에는 연금만으로 살아간다는 결심이 확고하지 않는 한, 이 두 요소에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획득업무는 문민화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부정, 비리의 요인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군인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길러야 하고 업무과정에서 크로스 체크를 받는 제도와 절차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같이 개인의 능력과 양심에만 의존하여서는 위험은 상존한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유명한 린다 김은 군과 공무원들의 방산 관련 전문성을 비웃으며 도깨비 시장인 방산시장에서 외국인 도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도사를 써야 한다고 변호한다.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획득업무에 관계되는 군인은 극히 소수다. 대부분의 장교는 그밖에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군인은 ‘군피아’니 뭐니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 통수권자가 노무현, 이명박 같이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장군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비극이다. 군인은 무엇보다도 통수권자의 신임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싸워서 이기는’데만 혼신,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도 정부도 좀 더 세련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군이 사용자로서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소요의 결정은?매니아들이 못지 않게 알고 있다. 군인은 전투가 본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