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로 알기] 국가주석 시진핑 ‘막강 권력’의 배후
[아시아엔=심형철 <아시아엔>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원수를 중국에서는 ‘주석(主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직접선거로 국가원수를 뽑지만 중국은 대의원이 선출한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형식이 다를 뿐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체제다. 다시 말해 정부보다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 중심 국가다.
중국 공산당은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중국을 움직이는 최고 지도부는 당 중앙정치국 위원 25명과 이 중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상무위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되고, 선정 과정은 비밀리에 이뤄진다.
중국은 특정 개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도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최고 지도자인 주석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 1인으로서의 권한만을 행사한다.
중국 공산당원은 2015년을 기점으로 8779만 3천명이나 된다. 이들이 모두 모여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약칭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바로 주요인사의 선출이 이루어진다.
먼저 370여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중앙위원들이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그렇지만 공식대회에서의 선출은 사전에 내정된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것이고, 사전에 미리 다 선정해 놓는 것은 다 아는 비밀이다. 특히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는 미리 발탁하여 공개적인 검증과 훈련과정을 거친다.
시진핑(习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은 2007년 상무위원이 되어 검증과정을 거쳐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주석,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현재 주석 시진핑, 부주석 리커창 중심의 제5세대 지도부가 중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전국대표대회는 ‘공산당’의 행사다. 그렇다면 의회 역할을 하는 대회는 따로 없을까? 물론 있다. 약칭 ‘양회(两会)’라고 불리는 행사다.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 ‘전인대’로, 매년 통상 3월 5일 열린다.
앞서 언급한 ‘전대’가 5년에 한번이라면, 이것은 매년 1회 개최된다. 중국의 헌법상으로는 ‘전인대’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 정부보다는 당을 우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전인대’는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가 예산·결산 심의 등 한국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약칭 ‘정협’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다. 매년 3월 3일 개최한다.
중국 주석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법률을 공포하고 특사,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 등을 공포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권한을 가진다.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은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고 있다. 정부, 당, 군대의 주도권을 함께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권력구조는 여느 나라와는 다르다. 그 연원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중국은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봉건왕조가 붕괴된 이후 외세 침략과 내부 갈등으로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 즉 1921년에 중국공산당이 창립되었다. 처음 시작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점차 세력을 키워 당시 중국의 실질적인 집권세력인 국민당과 대립할 수 있는 규모로 부상하였다.
1차 국공합작이 깨진 후 공산당은 국민당과 싸울 군사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7년 8월 1일 중국공농혁명군(中國工農革命軍)을 창설하고, 이어 1928년 5월 25일 중국공농홍군(中國工農紅軍)으로 개칭하였다. 마침내 1949년 공산당은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을 수립한다.
이 역사적 순서에 주목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공산당을 창립하고, 공산당이 홍군을 창설한 뒤, 다시 홍군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주석보다 군사위원회 주석, 군사위원회 주석보다 공산당 서기의 권력서열이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을 이끌어 가는 3대 권력 핵심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국 국가주석이다.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마오쩌둥도 이 세 직위를 동시에 갖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은 3개 직위를 모두 갖고 있다. 앞서 장쩌민과 후진타오도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주석을 겸했다. 권력 독점이 개혁에는 용이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을 중국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