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로봇에 세금 물린다고?···”생산성 저하로 실업률만 높일 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로봇산업, 중국제조업 핵심분야로 급부상

[아시아엔=편집국] “정부가 로봇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제안이 중국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최고부자인 빌 게이츠는 “연봉 5만달러를 받는 노동자는 각종 세금을 내는데 로봇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번다면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걷는 목적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노동자들이 재교육을 받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의 이런 제안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다.

리샤오화(李曉華)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빌 게이츠의 ‘로봇세 건의’는 본질적으로 로봇이 제공하는 생산효율 제고와 복지, 특히 취약계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만약 한 국가가 로봇에게 세금 부과를 통해 제조업 생산효율의 제고를 제약한다면, 그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감소되어 오히려 일자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은 스마트 제조를 대표로 하는 신경제(新經濟)의 핵심이다. 만약 세금 부과로 스마트화 프로세스가 둔화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얘기다.

현재 중국 제조업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까닭에 제조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대로 낙후된 상태에 머문다면 생산성 저하는 물론 기업 적자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는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많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제조 2025’(국무원) 계획을 발표해 제조업의 첨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로봇의 발전은 그 중의 핵심적인 요소다. 중국은 로봇산업을 미래 중국제조의 핵심분야 중 하나로 포함시켜 제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무원은 1월말 ‘제13차 5개년 취업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일자리 규모의 안정적인 확대를 통해 도시 신규 일자리를 5000만개 이상 늘리며, 전국 도시실업률을 5%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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