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중국의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전략’을 뜯어보니

<사진=신화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리닝(李寧) <인민일보> 기자] 3월1일은 중국이 국제 공조 등 인터넷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입장을 발표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 외교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사이버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중국이 인터넷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첫 국제전략이다.

‘사이버 전략’은 사이버공간의 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향후 국가간 사이버공간 문제해결에 지침이 될 전망이다.

‘사이버 전략’은 평화∙주권∙공동관리∙보편적인 혜택 등 4가지 기본원칙 아래 사이버공간의 국제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각국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확실히 준수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주권 평등을 견지하되 사이버 패권 추구를 금지하는 한편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며 △사이버공간 국제규칙을 함께 제정해 다자∙민주∙투명한 글로벌 인터넷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전략’은 사이버공간의 장점을 상호보완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며 ‘디지털 갭(Digital Gap)’을 보완해 누구나 인터넷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사이버 전략’은 특히 국제규칙 제정, 파트너십, 관리시스템, 인권보호, 안보협력, 문화교류 등 8개 분야에서 행동계획을 제안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12월 열린 제12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글로벌 인터넷 관리시스템 변혁 추진과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 발표에 대해 <인민일보>는 사설 격인 ‘鐘聲’ 칼럼을 통해 “중국이 최초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의 인터넷 분야에서의 대외정책 이념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며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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