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中중국 ‘두자녀 정책’ 효과 불구 육아비용 소득 50% 웃돌아 “아직은 글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한 공원에서 아기 엄마가 두 자녀를 데리고 놀고 있다. 사진은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인 2016년 11월 3일 촬영한 것이다. <사진=인민일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리훙메이(李紅梅) <인민일보> 기자] 2016년은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원년이자 ‘단독양해’(單獨兩孩, 부부가 모두 독자일 경우 두 자녀 허용) 정책 시행 3년째 되는 해다.

작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1000) 표본조사에서 작년 출생인구는 1786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국가위계위)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전국의 병원 분만실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1846만명으로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산정책의 조정이 완비되면서 둘째 자녀 출생이 뚜렷이 늘었다. 2013년 이전, 둘째 자녀 출생 비중이 연간 출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을 유지했다. 2015년~2016년, 둘째 자녀 및 그 이상의 비중은 45%를 상회했다. 통계에서 2011년~2015년까지 가임 여성이 매년 350만명 가량 줄고, 2016년~2020년에는 매년 500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자녀 정책이 정착되면서 중국 출생인구는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부응하는 경제사회정책과 대중의 출산 의지와 출산 행위에는 아직도 격차가 있어 관련 부대정책 조치들을 더 완비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많다.

2015년 국가위계위가 실시한 대규모 출산의향조사 결과 경제적 부담이 커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둘째 자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정은 74.5%, 61.1%, 60.5%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육아 비용, 여성의 직업 발전 및 생활의 질 추구 등의 요인들이 출산 의지와 출산 행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육아비용은 중국 가정 평균소득의 50% 가까이 차지했고, 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탁아서비스도 턱없이 부족하다. 0-3세 영유아가 중국 탁아소 기관에 입소하는 비율은 4%에 그쳐 선진국의 5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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