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中 농촌 빈곤탈출 ‘두마리 토끼잡기’···’지원’과 ‘부패 척결’

충칭(重慶)의 한 마을에서 빈곤지원을 위한 취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민일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리우류이 <인민일보> 기자]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농촌 빈곤 지원을 늘리면서 농가들의 특혜자금 수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빈곤 지원자금은 빈곤계층에겐 목숨 줄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일부 빈곤지역에서 몇몇 관계자들이 거액의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멋대로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같은 문제를 놓고 중국정부는 단호한 척결 조치를 취했다. 2016년 2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국무원 빈곤지원판공실이 공동발표한 ‘전국검찰기관, 빈곤지원부문의 빈곤지원 관련 직무 범죄척결 및 방지 강화 특별 업무방안’에 따르면 5년간 해당 업무에서 공조하고, 빈곤지원 개발과 관련해 중점을 둘 분야·단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곤 계층 지원에 대해 감독을 강화토록 시스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1년 후 척결 조치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해 2016년 1~10월 전국 검찰기관이 농가 관련 빈곤지원 분야 횡령 범죄자 약 9천명을 조사하고 처벌했다고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반부패총국이 밝혔다. 이는 해당 분야 전체 범죄자의 65.7%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빈곤지원사업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농촌 빈곤인구가 5575만명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해당 빈곤 현의 빈곤 탈출로 지역성 빈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중국의 전면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의 마지노선이자 전세계를 향한 중국의 약속이다.

중국의 빈곤 발생률은 2012년 말 10.2%에서 2016년 말 4.5%까지 떨어져 5.7%P 하락했으며 빈곤지역 농촌주민 소득의 증가폭도 전국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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