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중국사회 3번째 이슈는 의료개혁···최대 관심사는?
중국 간쑤(甘肅)성에서 한 의사가 장족 주민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 <인옌(銀燕), 머우젠(牟健) 기자)
3월 4일, 중국 주류 웹사이트 인민망 조사 양회 이슈어 관련 화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환샹(宦翔) <인민일보> 기자] 지난 3~5일 양회 개최를 앞두고 인민망, 신화망 등 여러 중국 주류 인터넷 매체가 실시한 2017년 양회 이슈 조사에서 상위 5위를 차지한 키워드는 반부창렴(反腐倡廉·부패를 반대하고 청렴을 제창하다), 사회보장, 의료개혁, 취업과 소득, 교육공평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중공 18대 이후 중국공산당은 당 기풍 청렴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강력 추진해 부패 만연 추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압도적인 추세를 나타냈으며, 당내 정치생활은 새로운 기풍이 나타났다. 18대 이래로 중앙급 관리하는 간부 가운데 240명이 입건 조사를 받았고 223명이 처분을 받았다. 또 105명이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2016년 당간부 5만7천명이 기율 문제를 이유로 신고됐다.
현재 중국은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반부패 자원을 통합해 공직자에 대해 전면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사회보장은 2020년까지 공공위생 서비스시스템과 의료 서비스시스템, 의료보장시스템, 약품공급보장시스템과 종합 감독관리시스템, 의료위생기구 관리체제와 운행 메커니즘이 보편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 도시의 매년 신규 취업인구는 1000만명 초과해 취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취업은 여러 새로운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가령, 노동력 시장은 매년 새로 늘어나는 1500만의 취업인구를 소화해야 하고, 구직난과 취업난에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취업 해결 후 소득의 많고 적음은 행복한 삶의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었다.
많은 돈을 벌고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은 서민의 현실적인 기대가 되었다. 중국정부가 제정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도농2원 구조’ 장벽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의무교육과 도시화 발전이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중국은 ‘농촌은 취약하고 도시는 비좁은’ 난제를 점차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 이링(夷陵)구 샤오시타가도(小溪塔街道) 커뮤니티주민 양추이성(楊翠聲)이 사회보장카드를 보여주고 있다.